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3.(수))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송 영 훈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고 있던 제주 1차산업 비중이 증가한 이유와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및 향후 1차산업 정책 추진 방안은?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관련

1)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등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 감귤과 당근품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그 역할은? 기존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과 농산물수급관리엽함회의 역할의 차이는?

3) 농산물 수급조절을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도에서는 지원·조력하는 구조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4)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행정과 유기적인 운영체계가 가능할 것인지?

감귤산업 관련

1)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견해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2) 감귤생산과 유통문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서 해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합회의 결정사항 및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3) 가공용 감귤 수매 필요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농업인력 문제

-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를 위한 접근방안은?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등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제주 말산업 활성화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 중단 사태와 경기침체 여파가 지속되어 말산업 조수입 감소 등 말 사육 농가 뿐만 아니라, 말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대응책 또는 활성화 방안은?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1)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2) 소비감소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수산분야 지원방안은?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1) 관광패턴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발전 전략은?

2)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산업과 축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주형 축제 발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연중 4계절 꽃을 소재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 제안

도민사회의 제1명령이자 도지사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계속해서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역대 도정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그 배경을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 아래의 각 원칙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견해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원칙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

①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② 행․재정 불이익 배제

③ 주민자치기능강화

④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⑤ 행정의 효율성(공무원 수 감축,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등)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2007.7.1)

2) 이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및 추진과는 달리 오영훈 도정은 도지사 스스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행정체제 개편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3) 현재 행정체제 공론화 용역 중에 좁혀진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두 모형 모두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지 않기에 특별자치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과거의 시･군 부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부정하거나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4)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입함에 있어 이전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을 포함하여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5) 두 모형의 실현 가능성은 어떤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지사께서는 도민사회가 원하는 모형이 결정되면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는 그날까지 중앙정부 및 정치권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 영 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710-3050)
질문내용
1.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고 있던 제주 1차산업 비중이 증가한 이유와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및 향후 1차산업 정책 추진 방안은? 2.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관련 1) 수급관리 연합회가 감귤 등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등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 감귤과 당근품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과 농산물수급관리엽함회의 역할의 차이는? 3) 농산물 수급조절을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도에서는 지원·조력하는 구조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4)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행정과 유기적인 운영체계가 가능할 것인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1차 산업에 대한 견해

□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던 제주 1차 산업 비중이 증가한 이유,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향후 1차 산업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코로나 19 절정인 `21년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차산업 비중이 11.1%로 전년 10.9% 대비 0.2%증가하였습니다.

※ 제주 GRDP 현황(통계청, ｢2021 지역소득｣)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GRDP	182,410	184,202	186,888	180,265	185,357
1차산업 분야	20,503	18,218	16,760	19,699	20,487
비 중	11.2	9.9	9.0	10.9	11.1

□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설분야 침체*에 따라 1차 산업분야로 인력이 유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제주 건설업 GRDP 추이(통계청 ｢지역소득｣): ('19) 9.8% → ('20) 8.4% → ('21) 6.9%

□ 1차 산업에 대한 견해는 제주의 뿌리산업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나가야 합니다.

□ 1차 산업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 농업분야는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운영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가공산업 육성 및 푸드테크 산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수산분야는 수산자원의 서식지 회복과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및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안전･안심한 제주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관련

①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등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구성은 올해 2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7개 품목연합회장과 5개 농협조합장등 발기인 12명이 참여하여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등기(`23.7.24.)를 마쳤습니다.

□ 법인 설립후 관계기관․단체 등이 참여한“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 워크샵(`23.9.7.)”개최 및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T/F)을 운영하여 세부 실천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위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관련

② 감귤과 당근품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과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감귤과 당근 품목인 경우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지원할 조직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자율적 수급안정 T/F팀내에 구성된 감귤출하연합회, (사)당근연합회에서 각각 주관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감귤출하연합회와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차이점은 크게 감귤출하연합회는 감귤 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출하조절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주요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간․품목별 종합적인 생산조정, 출하조정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관련

③ 농산물 수급 조절을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도에서는 지원․조력하는 구조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농업인들이 주도한다는 의미는 각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연합체인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생산조정, 출하조정 등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이며,

□ 행정의 역할은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과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2.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관련

④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행정과 유기적인 운영체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신고, 생산․출하조정 등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 행정은 의사 결정사항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통한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가게 됩니다.

□ 또한, 농업기술원에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 품목별․농지별 농업데이터 제공, 예상 생산량 분석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 조례에 의하여 ‵24년부터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예정이며, 수급관리센터는 기존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 기능을 통합하여 총 20여명 내외의 인력으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 수급안정사업은 감귤․당근 품목 시범사업에 이어 ‵24년부터 월동무, 양배추를 추가 확대해 나가고, 마늘, 양파 등 전국 생산량 비중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 포괄적 수급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유통과장 (☎ 710-3190)
질문내용
3-1)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견해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3-2) 감귤생산과 유통문제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에서 해소 가능한 지와 가능하다면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결정사항 및 권한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견해? 3-3) 가공용 감귤 수매 필요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감귤산업 관련

①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견해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22년말 기준 제주감귤의 재배면적은 19,871ha이며, 노지 15,031ha(75.6%), 시설 4,840ha(24.4%)로 매년 노지 면적*은 감소, 시설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노지(ha): (`10) 17,995  →  (`16) 16,712  →  (`22) 15,031 `10년 대비 16.4%□

** 시설(ha): (`10)  2,752  →  (`16)  3,779  →  (`22)  4,840 `10년 대비 75.8%□

□ 우리 도는 2019년 ｢미래 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재배면적 2만ha(노지15, 시설5)를 유지하고, 생산량은 현재 58만톤 내외에서 50만톤으로 안정화시켜 고품질 중심의 농가소득 향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5년 단위(‘20~’24) 계획으로 ‘24년중 계획 재평가 및 단기계획 수립(자체계획)

□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을 2026년까지 2천ha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자동화장비*,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확대, 무병묘 생산체계 마련, 재배환경 개선 및 제주형 유통시스템 구축 등 감귤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 무인방제시설, 관수시설, 동력 운반시설, ICT 연계 스마트팜 지원 등

3. 감귤산업 관련

② 감귤생산과 유통문제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에서 해소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결정사항 및 권한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단기간내 감귤생산․유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제주 농정의 혁신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주체가 수급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24.1월)하고,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등 주요사안을 논의․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구성)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이사진(품목회장 및 조합장), 행정, 의회, 유통전문가, 전문가 그룹, 수급관리센터장 등 20명 이내 구성

□ 앞으로 수급관리운영위원회가 스스로 논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 기능을 통합한 수급관리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사)감귤출하연합회는 순수 민간조직으로서 미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으며, 궁극적으로 감귤농가를 비롯한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  감귤 산업 관련

③ 가공용 감귤 수매 필요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3년산 규격 외 감귤 발생예상량은 70천톤* 내외입니다.

* `23년산 감귤 생산예상량 452천톤 내외의 15.5% 수준

1) 도내 감귤관련 가공업체는 20여 개소로 금년도에는 개발공사, ㈜일해를 중심으로 약 70천톤*을 농축액 원료로 처리할 계획이며

* '23년산 기준 수매계획(천톤): ㈜일해 33, 개발공사 27, 기타 10 등

2) 또한, 제주향(주), 제주자연영농법인 등의 소규모 가공업체가 가공원료의 원활한 수매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감귤 가공 전문업체와 가공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주의 감귤 산업은 생과 판매 위주의 소득구조로 공급 상품을 다원화하고 감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감귤 가공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 도내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가공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수요 증가 및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 영 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710-3050)
질문내용
4. 농업인력 문제 □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를 위한 접근방안은?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농업인력 문제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를 위한 접근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농가인구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인력난이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제주 전체 30,452가구 중 65세 이상 경영주 14,958가구(49.1%) / 전국 (63.2%)

** 농촌인구: (`17) 86,463명(12.7%) → (`22) 74,465명(10.6%)

❍ 우선 감귤 수확시기를 맞아 지역농협별 전문영농작업단과 도내·외 인력(유·무상인력 포함)**,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 연15,500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발굴·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인력관련 사업 추진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연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 인력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의원	소속위원회	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기술원장)
작 성 자	기술지원조정과장・(☎760-7510 )
질문내용
4. 농업인력 문제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농업인력 문제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농업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요구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재 총 5개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수요가 많은 기종을 추가 확보하여 임차 대기기간을 단축하였고 원거리 지역 농업인 임차 편의를 위해 제주시 동부권역과 서귀포시 중부권역에 협업· 위탁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임차 대기기간(파쇄기) 4일 단축(‘22년 18일→ ’23년 14일)

* 제주시 동부(제주시 동, 조천), 서귀포시 중부(중문, 대천)

□ 앞으로 농협 등과의 협업 및 원 시설물(부지) 활용 입․출고 시설을 확대하는 등 농기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축산정책과장 (☎ 710-2120)
질문내용
5. 제주 말산업 활성화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 중단 사태와 경기침체 여파가 지속되어 말산업 조수입 감소 등 말 사육 농가 뿐만 아니라, 말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대응책 또는 활성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제주 말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중단 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말사육 농가 등 말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대응책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코로나 19 확산 시기에는 제주 경마가 중단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운영되고, 승마장 이용객 등이 감소됨에 따라 제주 말산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도에서는 피해대책 특별 융자 추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지원금 지원, 말사료비 및 승마장 상해보험료 등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농가 및 사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2년 코로나 피해지원: 재해대책 융자 추천 및 말사료비 지원 등 252억원

□ 코로나 이후 말산업이 차츰 정상화되면서 2022년 제주경마 매출액(1조 3,475억원) 및 말산업 조수입(1,650억원) 등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말산업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제3차 제주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말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발전 대책 및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우리도 주관으로 말산업 특구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말산업 특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내 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14년), 경상북도(`15년), 경기도(`15년), 전라북도(`18년)

** 말산업특구 심포지엄 : 10백만원(도비)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 710-3210 )
질문내용
6.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1)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2) 소비감소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수산분야 지원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① 예상되는 피해규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난해 우리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피해액은 연간 약 4.483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제주산 소비는 평균 49.15 % 줄어들겠다는 결과가 있음.

- 이 외에도 서핑 등 바닷물을 직접 접하는 해양레저 중심의 관광산업에도 피해 영향이 미칠것으로 봄.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세부대응계획 수립 용역(제주연구원, ’22.11.)

6.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② 소비감소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수산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도가 최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대책은 도민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음.

□ 수산물 소비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 대응을 위해 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 향후 어업인 등 직접 피해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대응상황 시 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근거*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

①「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송재호 의원)

②「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김한규 의원)

-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교류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담당관 (☎ 3310 )
질문내용
7.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1) 관광패턴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발전 전략은? 2)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산업과 축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주형 축제 발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연중 4계절 꽃을 소재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 제안
답변내용
1) 관광패턴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발전 전략은? □ 우선, 새로운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제주의 킬러콘텐츠 발굴로 새로운 제주관광의 대도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함 □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테믹 이후‘초개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여행객 수요맞춤형(Customizing)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2023~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우리도는 여행수요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육성하여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고자함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테마 상품* 및 특수목적(SIT)**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휴양, 웰니스, MICE,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시장 유치하고 있음

답변내용
2)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산업과 축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주형 축제 발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22년)에 따르면 제주방문 고려요인 1순위는 자연경관 감상(35.1%), 2순위는 식도락(17.5%)으로 자연경관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글 트렌드”를 이용,“꽃”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확인해 본 결과, 유채꽃, 메밀꽃, 동백꽃, 수국 등에 대하여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도내에서도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꽃을 주제로 연중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음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시리 유채꽃 축제장은 현재 사유지이면서 초지인 관계로 제한행위허가 후 축제기간에 전후에 한해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9년도에도 서귀포시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상임대 부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2021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 축제장 기반시설 설치 및 사계절 활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 매입*과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음 □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서 제주관광 콘텐츠로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후환경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6010)
질문내용
7.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 오름의 친환경적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 및 주민참여형 위원회 구성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의 오름은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자원일 뿐만 아니라 생태, 지형‧지질, 인문적 가치가 높은 자원임

□ 도내 오름은 3681)개소로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2)을 수립(’22.〜’26.)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음

1) 사유지 204개소(55%), 탐방로설치 159개소 / 연간탐방객 23백만명(’17 제주연구원 연구용역)

2) 자연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생태체험관 조성, 1단체1오름 가꾸기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법령 개선, 주민참여형 오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 오름의 가치보전 및 지혜로운 활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 영 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후환경국장)
작 성 자	산림녹지과장 (☎ 6760 )
질문내용
7.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1) 관광패턴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발전 전략은? 2)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산업과 축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주형 축제 발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연중 4계절 꽃을 소재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 제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② 오름 등을 활용하여 제주 지역에 꽃을 주제로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제주관광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정원 확충이 필요하고, 순천만·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사례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국가정원* 지정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정원 조성·운영 규모: 국가정원(30만㎡이상), 지방정원(10만㎡)

□ 우리도에서는 2018년도에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9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환경훼손 우려 부적격”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임

□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위해 정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발굴 등 새로운 제주관광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함

- 제주의 목장용지 등을 활용한 정원조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830)

질문내용

8. 도민사회의 제1명령이자 도지사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계속해서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역대 도정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그 배경을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 아래의 각 원칙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견해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원칙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

①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② 행․재정 불이익 배제

③ 주민자치기능강화

④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⑤ 행정의 효율성(공무원 수 감축,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등)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2007.7.1)

2) 이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및 추진과는 달리 오영훈 도정은 도지사 스스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행정체제 개편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3) 현재 행정체제 공론화 용역 중에 좁혀진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두 모형 모두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지 않기에 특별자치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과거의 시･군 부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부정하거나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4)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입함에 있어 이전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을 포함하여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5) 두 모형의 실현 가능성은 어떤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지사께서는 도민사회가 원하는 모형이 결정되면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는 그날까지 중앙정부 및 정치권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8.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①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견해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원칙을 더 강조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

①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② 행․재정 불이익 배제

③ 주민자치기능강화    ④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⑤ 행정의 효율성(공무원 수 감축,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등)

【답변내용】

□ 2006.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존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도지사 권한 집중,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 및 도민 불편이 가중되어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보이며

□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시한 원칙 중 제대로 이행되서 성과로 나타난 부분도 많고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주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민의 참여와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② 이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의 차이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이전 도정에서 추진한 행정체제 개편과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도민 공론화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학술연구와 더불어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도민공론화를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와 결정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런 도민 공론화 과정이 기존 행정체제 개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③ 제주형 행정체제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특별자치도를 부정하고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사무 이양 등 많은 특례를 통해 제주는 질적·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 하지만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체제는 지금이나 2006년 출범 당시나 변함이 없고 현 체제로는 미래사회에 대한 제주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통해 이전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기반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특별자치도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4개 시·군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우리 실정에 맞는 광역과 기초 사무의 재배분 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④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입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을 포함하여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

①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② 행․재정 불이익 배제

③ 주민자치기능강화    ④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⑤ 행정의 효율성(공무원 수 감축,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등)

【답변내용】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출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은 일정 부분 달성했지만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또 다른 비효율, 지역 불균형 등 현 체제의 개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하고 현재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도민의 참여성과 민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⑤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어느 것인지와 도민이 원하는 모형이 결정되면 중앙정부 및 정치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2가지 모형 모두 현행법 개정, 국회 및 중앙정부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 굳이 두 모형의 실행 가능성을 본다면 예전 우리도에서도 실시하였고 현재 타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자치권이 없어 현재 거론되는 행정시의 한계 극복이 어려운 점, 아직 우리나라에서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 등 실행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 설득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