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2.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21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852	8.28.	행정자치위 원 회 (62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5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855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85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5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58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5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60 ~ 9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55명) 860.박 정, 861.박인서, 862.유상조, 863.김교흥 864.김민재, 865.민순기, 866.임해종, 867.조용돈 868.이승우, 869.김인환, 870.이 욥, 871.최성은 872.김일엽, 873.전재홍, 874.박주용, 875.서상기 876.한병희, 877.노동진, 878.김충모, 879.조현아 880.차두환, 881.정점식, 882.권칠승, 883.한석현 884.김홍준, 885.김익두, 886.박환희, 887.강무길 888.전경원, 889.한민수, 890.강수훈, 891.송활섭 892.정치락, 893.유인호, 894.김정영, 895.심영곤 896.김호경, 897.방한일, 898.김정수, 899.이칠구 900.신종철, 901.하해웅, 902.김현기, 903.안성민 904.허 식, 905.이상래, 906.김기환, 907.이순열 908.염종현, 909.권혁열, 910.황영호, 911.조길연 912.배한철, 913.김진부, 914.김진수	도지사	원안가결
707	4.28.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13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15	8.28.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1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18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1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92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9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2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7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8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9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759	6. 2.	환경도시 위원회 (17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930	8.28.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9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93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933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35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936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37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3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3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40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41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42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43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44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945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2-11	8.30.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고** 외 290명	의견채택
775	6. 9.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815	6.3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1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81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946	8.28.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47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48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30명	수정가결
949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50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57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59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60	8.28.	농수축 경제 위원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6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96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96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96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831	6.3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66	8.28.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6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6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6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70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71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72	8.28.	교육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97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9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97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9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9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2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979	8.2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0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1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2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3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4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5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6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7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8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89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0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1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2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4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6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7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999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1000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8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명	제안자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95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3. 8.28.	‘23. 9.20.
952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3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4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5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6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8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829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민 의원 외 17명	‘23. 6.30.	‘23. 9.20.

□ 의안 철회 사항		2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921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8명)	‘23. 8. 28.	‘23. 8. 29.	‘23. 9. 11.	‘23. 9. 12.	사후 사정변경에 따른 철회
964	농수축 경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2명)	‘23. 8. 28.	‘23. 8. 29.	‘23. 9. 15.	‘23. 9. 19.	농업기계 사용료 적용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검토 필요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12.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23. 9. 14.(목) / 제주시 한림로 ***, 방** /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개의원 : 이경심 의원》

≪ 청 원 내 용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폐쇄와 관련하여 당시 법인사무국장의 운영법인의 회계, 사후처리 적합성, 다른 산하시설 새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투명성에 대해 조사 청원

- 복지부 문의결과 당시 책임자(법인사무국장)의 행위가 법인해산의 사유가 됨을 회신받은 상황이고 시정명령 받았으나 21-22년까지 부당한 사항이 많아 시정명령이 적합한 조치인지 확인 필요

- 21~23년까지 법인사무국장 서명 날인된 모든게 위법사항

- 현재까지도 행정업무를 업무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임

❍ 사랑빛영화관사업중 아래사항 모두 위반

-  ①사랑빛영화관사업 후원금 지정기탁금으로 시설내로만 모집 ②후원인들의 명단 실명 공개 금지 ③지정기탁서 발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④업체선정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와 계약, 타행견적서 발급 등 필요 ⑤사업종료후 후원인들에게 견적서와 내용 통보

❍ 성심원 계좌의 후원인들이 사랑의집, 새봄법인의 명확한 명단 분리 명령 불이행

❍ 새봄의 시설장에 대한 행정 조사 필요

- 현재 시설장 공석임에도 기존 시설장 내외가 운영하고 있고 시청에서 새봄에 시설장 채용을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시설장이 8월 28일 사표를 제출하고 시청에서 승인한 상황으로 현재 입소자들은 시설장과 직원 없이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위법사항임

❍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사용 문제

- ①사랑의집 사업중 215만원 수령 ②출퇴근 체크없이 사간외 수당 수령 ③유류비, 인건비, 공공요금에 관한 사용 문제 확인 필요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9.08.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용만	추진중
2	‘23.09.1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추진중
3	‘23.09.1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4	‘23.09.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등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5	‘23.09.18.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조(정의),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등에서 ‘의원’의 발의, ‘위원회’의 제안까지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한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6	‘23.09.1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7	‘23.09.19.	「제주특별자치도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관련 서면질문	양용만	추진중
8	‘23.09.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8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9.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