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현길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현길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현행 법령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훈령)」과 「법령 제명 약칭 기준(예규)」에 따라 10음절 이상의 길고 복잡한 제명은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 제명과 함께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례 약칭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명은 약칭 없이 제각각 사용되고 있음.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도민 사회에서 20년 넘게 ‘4·3특별법’으로 약칭되어 널리 사용 및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일률적인 약칭 기준에 따라 「4·3사건법」으로 기재 및 사용되고, 도민사회에서는 「4·3특별법」으로 사용되는 등 이중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제주4·3정명(正名)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4·3사건법’이라는 법령 약칭은 도민사회에 거부감은 물론 4·3을 자칫 사건으로 단정하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조례 제명의 약칭 기준에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4·3정명(正名)의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4·3특별조례의 약칭명을 제대로 정의하고 향후 4·3특별법의 올바른 약칭명을 되찾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명의 약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적용범위 및 약칭의 기준(안 제2조 및 제4조)

❍ 위원회 설치(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1) 안 제1조(목적)

❍ 조례안 제1조는 제주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조례안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안 제2조(적용범위)

❍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25음절 이상인 조례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25음절 이상인 조례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칭을 정하는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5음절 이상인 조례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명-----------------------. ---------------------------------------------------------------------------------------------------------------------------------.

❍ 또한 제2항에서 25음절 이상인 조례가 제5조에 따른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약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집행기관의 자료(2023. 8. 31.일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괄조례 16건을 포함한 총 998개의 조례가 있고, 이 중 25음절 이상인 조례는 일괄조례 16개를 제외한 190개가 있으며, 그 비중은 대략 20% 정도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음절수별 구분 (25음절 이상: 190개, 일괄조례 제외)》

구 분(음절 수)	조례 수	비 고
총 계	998	일괄조례 16개
10 이상 ~ 19 이하	393
20 이상 ~ 24 이하	399
25 이상 ~ 29 이하	152
30 이상 ~ 39 이하	39	일괄조례 3개
40 이상 ~ 49 이하	7	일괄조례 5개
50 이상	8	일괄조례 8개

3) 안 제3조(약칭 제명의 음절 수)

❍ 조례안 제3조는 조례 제명 약칭은 15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안 제4조(약칭의 기준)

❍ 조례안 제4조는 조례 제명 약칭의 기준을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안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 조례안 제5조는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조례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조례 제명 약칭의 대상 조례 선정, 대상 조례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향후 제정 조례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조례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명 약칭에 대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와 관계있는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례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런데 제5호에서 제주자치도와 관계있는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자문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6) 안 제6조(구성)

❍ 조례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실·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은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 바,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적절하나 직위가 특정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4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그 역할을 법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 제5항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긴 하나,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어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또한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6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5항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과 제6항의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의 연관성이 적어, 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의 위원회 설치 규정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 장, ------------------------ 공무원,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2년-------------------------------.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7)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8) 안 제8조(회의)

❍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안 제9조(의견 청취)

❍ 조례안 제9조는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그 안건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담당부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안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조례안 제10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위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안 제11조(수당 등)

❍ 조례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12) 안 제12조(운영세칙)

❍ 조례안 제12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임.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내용 및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 변경을 제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명”으로 한다.

안 제3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안 제4조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안 제6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을 “위원”으로, “장과”를 “장,”으로,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을 “공무원,”으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5음절 이상인 조례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약칭 제명의 음절 수) 조례 제명 약칭은 15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약칭 제명의 음절 수) --------------------------------------.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약칭의 기준) 조례 제명 약칭의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약칭의 기준) ------------------------------------------------------------------------- “제주자치도”--------------------------------------------------------.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 장, ---------------------- 공무원,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2년-------------------------------.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5음절 이상인 조례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5음절 이상인 조례가 제5조에 따른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약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약칭 제명의 음절 수) 조례 제명 약칭은 15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약칭의 기준) 조례 제명 약칭의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례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조례 제명 약칭의 대상 조례 선정, 대상 조례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향후 제정 조례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조례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명 약칭에 대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와 관계있는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례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그 안건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담당부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