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한 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한 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보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인권지표를 측정·발표하고는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는 없는 실정임

❍ 이에 기 작성하고 있는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인권도시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권지수의 정의 추가(안 제3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추가(안 제7조)

❍ 인권지수의 개발(안 제7조의2)

❍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인권지표들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형 인권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함

나. 본 검토 이전의 주요 용어 설명

<표시방법 등에 따른 ‘지수‘의 의미>

1) ‘지수‘의 다양한 의미

❍ ‘지수(Index)‘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가나 임금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도록 기준 시점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특정 시점의 값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라 할 수 있고,

- ‘지표(indicator)‘는 이러한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단순자료나 기초자료의 셩격이 강함.

인적자원정보센터, 2001. 「인적자원개발지표(Indicators) 및 지수(Index)개발 동향」

❍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표와 지수를 구분하기보다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수를 표시하는 기법이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뉘기 때문임.(위 <그림>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201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 종합지수화법: 다수 지표들을 종합화(지표선정, 합산, 가중치 적용 등 지수화 과정)를 통해 단일 수치인 지수 산출

☞ 이 경우 지표는 지수산출을 위한 개별 측정대상을 의미하며, 지수는 □ 산출된 수치를 의미함.

□ 지수나열법: 지표를 종합화 하지 않고 지표들이 하나의 집합체계로서 지수를 구성

☞ 이 경우 지수는 특정 수치가 아닌 □ 지표들의 집합체를 의미함

- 관련하여 본 검토에서는 ‘광주인권지표‘(이는 위 그림의 □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표는 ’지수‘를 의미함)와 같이 고유명사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와 ’지수‘를 구분하여 사용함.

❍ 아울러, 지수는 □ ‘특정 수치인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산정체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위 그림 □의 경우에 해당) “○○지수를 개발한다” 등이 대표적인 사용례임

다. 인권지수 관련 정책 동향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지수 정책기반 마련 관련 등 추진

❍ 현행 조례에 ’인권지표’의 개발에 관한 규정＊ 은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인권지수’ 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음

❍ 하지만,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조례의 규정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지수 개발 정책기반 마련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됨.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7조제1항(기본계획)제4호 인권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보고서 작성(생략)

□ 제21조제3항(인권센터)제2호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참고자료 1(p13.~14.):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인권정책 추진현황

- 특히,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차례(’17년, ’19년, ’22년) 실시한 도민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통해 도민의 인권인식 수준 현황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인권지수 개발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 참고자료 2(p15.~16.): 자치법규 인권영향 평가 시범실시 결과 및 본격 운영 계획

- ’22.12.에는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표준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인권지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내년도 2024 ~ 2028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검토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2) 타 지방자치단체: 인권지수 관련 입법례

❍ 1970년대 초반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정칙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로 구성된 자유지수(freedom index)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면서 인권지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 됨

국민권익위원회, 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한국형 인권지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광주광역시가 지자체 수준의 인권 측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주인권지표‘＊를 개발하였고,

＊ 참고자료 3(p17.~19.): 광주인권지표 및 2021년 분석ㆍ평가 결과

- 이후 대전광역시에서도 2017년 ‘대전형 인권지표‘를 개발 완료하였음

대전세종연구원, 2017.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

3) 정부 차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지수 개발 추진과정

❍ 지자체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 단위의 인권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지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 ~ 2014년)」의 일환으로 2012년 부터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였음.

＊ 2012년: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풀 등 기반구축」 연구(예산: 40백만원)

2013년: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개발」 연구(예산: 50백만원)

2014년: 「국가인권지수 모의 측정 및 관리방안」 연구(예산: 30백만원)

❍ 그러나, 2012 ~ 2014년 동안 3차례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에도  국가인권지수 개발에 앞서 폭넓고 구체적인 개별 인권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국가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2015. 「인권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그 결과물로 2019년부터 기존의 인권통계를 보완하여 매년 ‘국가인권통계‘(또는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지수 개발 중단은 인권지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통계체계 구축이라는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 2012. UN 인권최고대표부(OHCHR)가 인권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책측정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지수 측정□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인권지수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 인권통계 체계에 기반한 국가인권지수 개발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라. 조례 개정(인권지수 개발 근거 마련 등) 필요성

❍ 앞의 국가인권지수의 개발 추진과정 및 광범위한 인권개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단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인권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과 같이 인권지수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1) 제주형 인권도시 실현 수준의 측정도구로 기능

❍ 현행 조례는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제주형 인권도시‘를 민주주의□평화□인권의 정신을 기본원칙으로 구현해 나가는 도시 전형으로, 제주자치도가 인권의 보장과 증진 차원에서 지향해야할 공동체의 모범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 인권지수는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인권도시‘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수준 및 과거 대비 진□퇴보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제3조(정의) 3. “제주형 인권도시”란 제주4ㆍ3의 민주주의ㆍ평화ㆍ인권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제주형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연계, 헌장의 실천도구 등으로 활용

❍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 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24. 12. 선포 예정)＊에 있는데,

＊ 참고자료 4(p20.~21.):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참고자료 5(p22.): 광주광역시 사례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연계 체계>

- 인권헌장이 수립되는 경우, 헌장이 표방하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인권지수를 개발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지수를 헌장의 구체적 실천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3) UN 인권최고대표부 정책방향 등 국제적인 인권정책 기준에 부합

❍ 앞서 살펴본 대로, 유엔 인권최고대표부(OHCHR)가 가입국들에게 인권지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인권지수 측정□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 등 유엔 조약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인권지수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2015. 「인권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추진하던 중 국가인권통계 체계 구축으로 정책을 선회한 바 있지만, 이 역시 국가인권지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인권지수 개발의 선결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인권지수 개발 재개에 앞서 조례로 인권지수 개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마. 내용 검토

1) 인권지수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제5호를 신설하여 ‘인권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용어의 핵심개념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라는 구문을 통해 ‘인권지수‘의 작성방식에 관해서도 함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문을 통해 인권지표와 인권지수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없도록 하여 법규의 간결성, 명확성을 제고하고 있음.

❍ 다만, 해당규정에서는 인권지수가 ‘제주형 인권도시‘의 인권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주형 인권도시‘라는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 앞서 살펴본 대로 현행 조례 제3조제3호의 정의와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주형 인권도시‘는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 인권보장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이상적 전형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수(指數)‘＊라는 용어에 이미 ‘~을 보여주다‘ 내지 ‘~을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나타내는 지수‘는 의미 중복 표현에 해당하며,

＊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수’의 정의: 물가나 임금 따위와 같이, 해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

- 또한, 조례안 제7조의2 조 제목 등의 규정에서 ‘인권지수 개발‘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권지수가 단순한 수치만이 아닌 수치의 측정□산정 체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신 설>	5. “인권지수”란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인권도시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5. “인권지수”란 제주형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점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지수 산정체계 또는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

2)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인권지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타당한 규정임.

＊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2 中: 가능한 한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자치법규에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이를 위해 ‘인권지표(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에서 ‘인권지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만큼, 한번 정의한 용어는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 ‘인권지표와 그 개수‘라는 의미로 잘못 풀이되어 법령해석 상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의미하려는 바를 그대로 풀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
1. ∼ 4. (생 략)	1. ∼ 4. (생략)	1. ∼ 4. (생략)
<신 설>	4의2. 인권지표(수)의 개발	4의2.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의 개발

3) 인권지수의 개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도지사가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핵심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대로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인권지수‘는 특정 수치와 그 수치값을 얻기 위한 측정□산정체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 조례안처럼 산정체계를 의미하는 인권지수를 개발하기만 하면 수치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 산정체계의 개발에 아울러 개별 인권지표들을 측정하고, 측정 값을 산정체계에 입력하는 등의 시행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위법령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수 개발’ 관련 상위법령 및 타시도 규정 예

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2)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인권지수의 개발ㆍ시행) 시장은 인권 보장과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의2(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7조의2(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측정할 수 있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에 인권지수 관련 사항 추가(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인권지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조례안과 같음)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	7.(조례안과 같음)
7의2. ∼ 12. (생 략)	7의2. ∼ 12. (현행과 같음)	7의2. ∼ 12. (조례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5) 기타 자구정비 등(안 제7조, 제10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 제7조: 띄워쓰기 바로잡기(인권 지표 → 인권지표)

- 제10조: 중복 약칭 삭제(“이하 “위원회”라 한다” 삭제)

- 제21조: 띄워쓰기 교정(「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

바.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인권지표들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형 인권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인권지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인권지수의 측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인권정책 추진현황

□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2024~2028) : ’23. 3.~10.

- (추진상황)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확정(’23. 2.28.)
자문단(기본계획 구성 논의, 자문, 검토 등) 구성‧운영(’23. 3.~10.)

- (향후계획) 중간보고회(’23. 8.) →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발간 및 배부(’23.10.)

□ 2023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24부서 60개 과제) : ’23. 2.~’24. 1.

- (과제현황)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10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및 증진(28개), 인권친화적 도시 조성(14개), 인권추진체계 강화(8개)

- (추진상황 및 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23. 7.~8.) → 평가(’24. 1. 예정)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추진 : ’23. 8. ~

- (추진목적)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인권 침해, 차별적 용어와 표현 정비를 통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인권 증진

- (추진상황)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22. 5.~’23. 6.) / 13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설문 및 자문 실시(’23. 6.~7.)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성과분석(’23. 7.) / 본격운영(‘23. 8.)

- (향후계획) 자치법규 인권영향 평가 매뉴얼 확정 및 인권영향평가 확대 방안 모색

□ 도민인권 실태조사 실시 : ’22. 8. ~ ’23. 2.

- (조사기관/예산) 제주대 산학협력단 / 47.5백만원

- (주요내용) 도민 인권의식 수준 및 향상 정도, 대상별 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권침해사례 등 조사분석,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증진 실천과제 발굴 등

- (향후계획)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인권정책 발굴 기초자료로 활용

□ 제4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운영 : ’22. 8. ~

- (구성/임기) 18명 / ’22. 9.23.~’25. 9.22.(3년)

- (역할) 인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 심의,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도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시 개선 권고

□ 도민 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 정책과제

- (추진방향) 4‧3의 역사적인 화해‧상생의 가치를 계승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제주의 미래의 가치로 확립하고 세계적 확산 추진

- (추진상황 및 계획) 기본계획 수립(’23. 4.) → 제정위원회 구성(’23. 8.) → 전문가 토론회 개최(‘23. 10.~12.) → 헌장(안) 마련 및 의견수렴(’24. 1.~9. 도민참여단 구성 및 의견수렴(’24. 1.~5.), 도민설명회(’24. 6.~7.)) → 헌장(안) 확정 및 선포식(‘24.11.~12.)

□ 인권교육 및 찾아가는 도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 (인권교육) ’22년 55,141명(공무원 15,623/ 도민 36,743/ 출자출연기관 2,775)
’23년 13,652명(6월 말 기준)

* (공무원 등)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도민) 주민자치위, 평생장학진흥원, 학생 등

- (도민 인권아카데미) 목표인원 10,000명(달성인원 5,100명, 6월 말 기준)
사업예산 30백만원

* 달라진 사항 : ’22년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위탁 → ’23년 직접 운영

□ 제주인권주간 운영 : 7백만원     * 세계인권선언일(1948.12.10.) 기념

- (’22년) 도내 4□3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인권감수성 시네콘서트 추진 등

- (’23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도민 대상 문화행사 등 계획 수립(‘23.10.)

□ 인권작품 공모전 : 5백만원

- (’22년) 접수 145점 / 선정 27점  * 포토에세이 35/9, 만화 34/6, 포스터(저) 21/6, 포스터(고) 55/6

- (’23년) 공모전 분야 선정 및 공모(‘23. 9.1~9.30.) * (선정분야) 6행시, 카드뉴스, 그림일기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 인권단체 등의 인권활동 지원사업 : 6개 단체 / 64백만원(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 제주인권포럼 지원 : 60백만원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23. 4.~12. / 30백만원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97백만원(운영비 37, 사업비 60)

- 인권서당 운영 : 4개소(한라, 삼매봉, 우당,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 5백만원

【참고자료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결과 및 본격 운영 계획

□ 시범실시 개요

❍ (추진목적)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사전진단 및 예방하여 인권역량 강화

*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한 성과분석 후 개선방안 모색 및 제도화 추진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 (실시기간) 2022. 5. ~ 2023. 6.

❍ (실시대상) 제정 및 전부 개정 자치법규(13개- 조레 12, 규칙 1)

❍ (실시방법) 5개 영역* / 10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된 자체점검표(소관 부서 작성)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진단 후 결과통보

* ① 용어와 표현(2개항목), ② 권리주체(2개항목), ③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2개항목), ④ 의무부과 및 이의절차(2개 항목), ⑤도민참여 보장(2개 항목)

□ 추진 상황

❍ 인권영향평가제도 표준평가지표 개발(제주연구원) : 2021. 12. 28.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계획 수립 : 2022. 4. 28.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문단(5명) 구성 : 2022. 5.

* 학계(고전, 염미경, 현혜경, 김병준), 법률가(강창균)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 2022. 5. ~ 2023. 6.

❍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대한 자문단 자문 : 2023. 6. 28. ~ 7. 5.

* 평가지표 및 점검표 개선사항 등 자문 → 개선사항 도출 및 점검표 등 개선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설문조사 실시 : 2023. 6. 28. ~ 7. 5.

* 13개 시범실시부서 담당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제도 필요성 등 설문 조사

□ 시범실시 결과

❍ 자치법규 13건 모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부서에 원안 동의 의견 통보

□ 시범실시에 따른 개선추진

❍ 자문·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표(점검표) 개선, 매뉴얼 작성 추진

- (평가지표) 일부 평가지표 개선, 점검사항의 문구 수정 등

- (자체점검표) 평가 지표와 점검표 간 점검사항 일치 여부 및 점검 시 유의사항 등 수정

- (결과통보) 점검결과 표기 개선 (“원안동의”→“의견없음” 또는 “00건 의견 별첨”)

- (전문성 확보방안) 전문적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및 구체적 운영 매뉴얼 마련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 계획 수립(‘23. 7. 10) 등 추진 준비

* (현행) 제정 및 전부개정 자치법규 → (확대) 일부개정 자치법규 포함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운영

❍ 운영시기 : 2023. 7.~

❍ 운영대상 : 제정 및 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

❍ 운영절차

① 자체점검표 작성 : 입안부서

② 자체점검 결과 송부 : 입안부서 → 자치행정과(인권팀)

③ 검토의견서 작성 및 회신 : 자치행정과(인권팀) → 입안부서

☞ 의견 수용 시 : 인권영향평가 종료

☞ 의견 있을 시 : 부서의견 검토(자문단 자문) 및 위원회 심의(권고여부 결정) → 입안부서 통보

① 자체점검표 작성(자체평가)	⇒	② 검토의견서 작성(부서와 협의)	⇒	③ 수용여부 검토 (수용/부분수용/불수용)	수용 ⇗	④ 수용 시 종료
					불수용⇘
입안부서		인권담당부서		입안부서		⑤ 권고여부 결정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 2023. 8.~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확정 및 인권영향평가 확대 방안 모색

【참고자료 3】

광주인권지표 및 2021년 분석ㆍ평가 결과

▣ 지표 개요

❍ 명칭: 광주인권지표

❍ 특징: 광주인권헌장의 구체적 실천 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권 수준을 평가하고 인권 증진 방안 모색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 구성: 5대 영역, 18개 실천과제, 51개 지표, 73개 하위 지표

▣ 추진 경과

❍ 광주인권지표 개발 계획 수립 : ’10.11.15

❍ 예비 인권지표 공동 개발(市, 광발연) 및 통합․조정 : ’11.01.~03.

❍ 시민공청회 및 시민보고회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 ’11.01.~’12.02.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11.01.~’12.02.

❍ 광주 100대 인권지표 발표 : ’12.05.21.

❍ 전국 최초로 인권지표 세부실천계획 작성 및 시행 : ’12.09.~’13.01.

❍ 인권지표 개선․보완(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문가 TF) : ’14.09.~’15.03.

- 100대 인권지표 내 하위지표 추가·삭제 및 측정산식 개선 등

❍ 인권지표 개선․보완(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문가 TF) : ’17.02. / ’19.03.

- (’17.02.) 100대 인권지표 147개 하위지표 → 50대 인권지표 72개 하위지표

- (’19.03.) 50대 인권지표 72개 하위지표 → 51대 인권지표 73개 하위지표

▣ 지표구성 내역

❍ 5대 영역, 18개 실천과제, 51개 지표, 73개 하위 지표

영역	실천과제(18개 분야)	지표(51)
□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 시민 행정 참여도 / 행정정보 공개율 / 참여자치 및 인권관련 제도 도입수 등
	□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 시민인권의식/ 자원봉사 참여율 등
□ 행복한 삶을 실현 하는 도시	□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보장	□ 고용률 / 십업률/ 비정규직 비율 /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 노동조합 조직률 등
	□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 주거환경 / 노숙자 수 / 도시개발에 의한 이주자 주거권 등
	□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 법정감영병 감염자 수 / 자살 발생 수/ 5대 질환 사망 수/ 스트레스 인지도 등
	□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시민 사생활 보호 / 성폭력 발생 및 구제 /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등
□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 빈곤율 / 기초생활보장율 / 결실아동 비율 / 사회복지예산 비율 등
	□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 선출직 여성정치인 및 5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등
	□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 장애인 채용률 / 장애인 학교 설치율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아동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등
	□ 소수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 소수자 문화적 관용도 / 외국인의 차별경험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참여율
□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 대기오염도/ 환경 피해민원 발생 및 구제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등
	□ 시민 모두에게 장벽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 교통약자 이동수단 도입률 / 약자 편의시설 설치율 /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등
	□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약품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치안안전도 / 교통안전도 /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등
□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습 스트레스 / 학업 중단률 / 평생학습 용이성
	□ 문화에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 문화시설 접근도 / 도서관 접근도 /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 등
	□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 해외 인력교류협력 건수 / 인권경영 유엔글로벌 콤펙트 가입 수 등

▣ 2021년 광주인권지표 분석□평가 결과

❍ 평가절차

❍ 평가결과(5대 영역 개선율)

- 상승 2개 영역, 하락: 3개 영역

❍ 종합평가

- 코로나19가 장기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어려워 질 수 있음을 파악

☞ 행정 추진에 있어 인권 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됨

【참고자료 4】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제정목적

- 4‧3의 역사적인 화해‧상생의 가치를 계승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제주의 미래 가치로 확립하고 세계적 확산 추진

- 도민 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으로 평화인권도시 구현

❍ 제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 추진체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 추진기간: 2023. 3. ~ 2024. 12.

□ 추진방향

❍ (4‧3평화 가치 계승) “평화‧인권, 화해‧상생”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계승

❍ (수눌음 정신 반영)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포용하는 인권 공동체 실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발적인 토론의 장 마련

□도민참여를 통한 인권적 기준,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인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행복제주 가치 공유) 도민 모두 존엄‧가치가 존중받는 행복한 제주 구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방향 및 로드맵 등 논의(2회): 2023. 3.

❍ 평화인권헌장 제정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3회): 2023. 3. ~ 4.

* 전문가 회의 : 학생 분야(3.22.), 아동‧장애인‧다문화 분야(4. 5.), 노인·여성 분야(4.19.)

❍ 평화인권헌장 제정 기본계획 수립: 2023. 4. 20.

❍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2023. 5. 13.

❍ 제정위원회 구성 관련 업무협의(4회) 및 간담회(3회) 추진: 2023. 5. ~ 7.

- 제정위원회 위원 추천 인원, 추천방식, 운영체계 등 논의

❍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3. 8. 30.

□ 향후 추진계획

❍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2023. 9. ~

-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9월초), 운영방안 논의

❍ 사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3. 10. ~ 12.

- 개최방법: 제정위원회 주최로 개최, 시기·주제 등 실무위원회에서 논의

* 제정위원회 위원들의 참여(토론 등)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방향성 설정

- 주요내용: 4□3, 평화□인권, 헌장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평화인권헌장(안) 작성 및 심의: 2024. 1. ~ 9.

- 헌장 초안 작성: 2024. 1. ~ 5.

- 도민 의견 수렴: 2024. 1. ~ 7.

- 최종안 작성 및 자문위원회 자문: 2024. 8.

- 제정위원회 최종안 상정 및 심의: 2024. 9.

❍ 도민참여단 구성 및 의견수렴: 2024. 1. ~ 5.

- 구    성: 인원 분야 관계자 및 일반 도민 100명

- 구성방법: 실무위원회 논의를 통해 인원 및 방법 결정

- 주요역할: 헌장초안에 대한 도민참여단 토론회 참여 및 의견제시

❍ 도민설명회 개최: 2024. 6. ~ 7.

- 개최횟수: 2회 이상

- 참석대상: 일반도민, 인권분야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인권선언 가치공유,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

❍ 제주평화인권헌장 확정 및 선포식

- 제주평화인권위원회 제정위원회 최종안 상정: 2024. 9.

-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보고: 2024. 10.

- 헌장의 의미를 고려한 선포 시기 결정 및 선포식: 2024. 12.

【참고자료 5】

광주인권헌장과 광주인권지표 연계체계

기본 이념과 실천규범 표방		□ 광주인권헌장 (2012.5.21.)		시민사회협약
		⇩
권리와 책임 실현의 실천 영역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
민․관 세부 실천항목		□ 100대 광주인권지표 발굴 (2012. 5. 21)		인권수준 표현
		⇩
목표값 설정 및 계획 수립 및 추진		□ 전년도 실적, 중앙부처 권장수준, 설문조사 결과 등 감안 목표 설정 □ 세부실행 계획 수립 추진		추진부서
		⇩
실적 산출		□ 정량지표 : 추진실적 산출 □ 정성지표 : 설문조사		추진부서 인권평화과
		⇩
평 가		□ 자체평가 : 전년 대비 개선율		인권평화과
		⇩
평가결과 보고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보고		인권평화과
		⇩
보완·개발		□ 평가결과 보완･개발 실천		추진부서 인권평화과
		⇩
취 합		□ 인권지표 실천 결과 취합		추진부서 인권평화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인권지수”란 제주형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점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지수 산정체계 또는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

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중 “인권지표(수)”를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로 한다.

안 제7조의2 중 “연구ㆍ개발”을 “연구ㆍ개발ㆍ측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신 설>	5. “인권지수”란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인권도시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5. “인권지수”란 제주형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점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지수 산정체계 또는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1. ∼ 3의2. (조례안과 같음)
4. 인권 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4. 인권지표-------------------------------------------	4. (조례안과 같음)
<신 설>	4의2. 인권지표(수)의 개발	4의2.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5. ∼ 8. (조례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조례안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7조의2(인권지수 개발) -------------------------------------------------------------------------------------------- 연구ㆍ개발ㆍ측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의2 인권지수의 개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