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한 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의제설정, 집행, 평가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정한 통계의 활용은 정책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구현하고,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 실패를 줄이는데 기여함

❍ 특히 정책 집행 이후의 성과(효과)의 측정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그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측정 가능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설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통계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6조)

❍ 통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통계기반정책설계(안 제8조)

❍ 통계 수요조사 및 새로운 통계 작성(안 제9조~안 제13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안 제14조)

❍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15조)

❍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안 제20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설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조례안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각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호에서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통계법」 제3조제1호에서는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2.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4.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5. 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6.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 제2호에서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1조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통계총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도”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3호에서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제주자치도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2호에서 약칭한 사항과 연계하여 ‘제주자치도 본청’을 ‘도 본청’으로 약칭하기 보다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4호에서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제5호에서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제주자치도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3. ---------------------------------- 도 본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제1항에서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항에서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범위’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범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4)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

4. 통계교육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조문 제목에서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로, 조례안 본문에는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조례, 규칙 등과의 관계에서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만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조문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르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하“통계발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 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 이 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발전 추진계획을 약칭하면서 “통계발전 추진계획”으로 약칭하여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고 있어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하“통계발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이하 “통계 발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통계정책위원회(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통계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 자격요건,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통계의 작성·이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통계정책위원회(이하 “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통계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제2항에서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통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1. 통계 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통계기반정책설계에 관한 자문

3.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항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정하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항은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호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당연직 위원은 통계책임관으로, 제2호에서 위촉직은 각 목의 통계청 제주사무소장,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관련분야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직의 자격요건을 각 목으로 세분하면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제6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단서에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7항에서 위원장은 통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앞서 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통계정책위원회를 ‘통계정책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어 제7항의 내용 또한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제8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9항은 통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통계정책위원회의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통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 통계정책위원회의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그밖에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그 밖----------------------------------------------------------------------.

8) 통계기반정책설계(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는 제1항에서 각 부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구비할 경우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 등에 대해 제7조에 의한 통계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통계 수요조사 실시(안 제9조)

❍ 조례안 제9조는 통계총괄부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조례안 제2조(정의)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약칭을 “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통계총괄부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 도의 ---------------------------------------------------------------------------------------------------------------.

10) 통계작성의 권고(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통계작성 등의 협조(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 통계작성의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항에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 및 협의를 얻은 경우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통계자료의 수집(안 제12조)

❍ 조례안 제12조는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문서·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 새로운 통계 작성(안 제13조)

❍ 조례안 제13조는 새로운 통계 작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자체통계품질진단(안 제14조)

❍ 조례안 제14조는 제1항에서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제2호에 따른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2항에서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각 호로 세분하고 있으나, 본문에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생 략)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이후에는 제2호에 따른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자체통계품질진단 ----------------------------------------------.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삭 제>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5)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15조)

❍ 조례안 제15조는 제1항에서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르는 통계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16) 행정자료의 제공 등(안 제16조)

❍ 조례안 제16조는 제1항에서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도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통계책임관은 도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부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문에서는 앞서 조례안 제2조제3호에 대해 기술한 바와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도본청’을 ‘본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7) 현장조사 협조(안 제17조)

❍ 조례안 제17조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통계의 공표(안 제18조)

❍ 조례안 제18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통계를 공표할 때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포함)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통계작성의 행정시 협조(안 제19조)

❍ 조례안 제19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시장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자체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제2항에서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행정시장은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안 제20조)

❍ 조례안 제20조는 제1항에서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수치와 그 설명자료(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를 같이 제공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항 및 제2항에서 ‘통계작성∨부서의 장’의 표현을 앞의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자치도’를 앞서 약칭한 ‘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1) 통계자료의 이용·관리(안 제21조)

❍ 조례안 제21조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앞서 제20조에서 언급하였듯이 용어의 통일적 사용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제2조제1호에서 「통계법」을 “법”으로 약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법”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문장을 바르게 쓰기 위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관리)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관리)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 경우에는 --------------------------------------- 등을 ---------------------------------- 한정하여 ------------------------------------------------.

22)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안 제22조)

❍ 조례안 제22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통계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 제2항에서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문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일부 자구를 다음과 같이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도지사는 통계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제공할 때--------------------------------------------------------------.
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위탁할 때에는 ------------------------------------------ 제1항에 따르도록 -----------.

23) 통계의 활용(안 제23조)

❍ 조례안 제23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 활용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3조(통계의 활용) ① (생 략)	제23조(통계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4) 시행규칙(안 제24조)

❍ 조례안 제2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임. 따라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정책제언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역통계는 총 14종으로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하거나 조사원의 실제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임.

❍ 그런데 현재 도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역통계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설계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조례안의 통계정책위원회 구성 등과 연계하여 통계 생산 유관부서와 도내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공기업 산하기관과의 정책협의 구조를 마련하여 제주에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설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통계총괄부서”란”을 ““통계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주자치도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을 “도 본청”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통계발전”을 “이하 “통계 발전”으로 한다.

안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정책위원회”를 “통계정책위원회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안 제7조제7항 중 “위원회의”를 “통계정책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도의”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으로, “제2호에 따른 진단”을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본청”을 각각 “본청”으로 한다.

안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을 “장은”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중 “통계작성 부서”를 “통계작성부서”로, “제주자치도”를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계작성 부서”를 “통계작성부서”로 한다.

안 제21조 중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등”을 “등을”로, “한해”를 “한정하여”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제공할때”를 “제공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는 경우에”를 “위탁할 때에는”으로, “제1항을 지키도록”을 “제1항에 따르도록”으로 한다.

안 제23조제2항 중 “통계작성부서에서는”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안 제24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제주자치도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3. -------------------------- 도 본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범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하“통계발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하 “통계 발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통계정책위원회의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통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 통계정책위원회의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그밖에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그 밖----------------------------------------------------------------------.
제8조(통계기반정책설계) ① (생 략)	제8조(통계기반정책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구비할 경우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 등에 대해 제7조에 의한 통계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따른 ----------------------------------.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통계총괄부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 도의 ---------------------------------------------------------------------------------------------------------------.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생 략)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이후에는 제2호에 따른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자체통계품질진단 ----------------------------------------------.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삭 제>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행정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도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자료의 제공 등) ① ---------------- 본청 --------------------------------------------------------------------------.
② 통계책임관은 도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부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본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현장조사 협조) 통계작성부서의 장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조사 협조) ------------ 장은 ------------------------------------------------------------------.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 도 --------------------------------.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수치와 그 설명자료(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를 같이 제공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ㆍ관리)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ㆍ관리)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 경우에는 --------------------------------- 등을 ------------------------------- 한정하여 ----------------------------------------------.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도지사는 통계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제공할 때--------------------------------------------------------------.
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위탁할 때에는 -------------------------------------- 제1항에 따르도록 ---------.
제23조(통계의 활용) ① (생 략)	제23조(통계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제주자치도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

②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

4. 통계교육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하“통계발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 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이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계정책위원회 (이하“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 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통계기반정책설계에 관한 자문

3.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통계책임관

2. 위촉직:

가. 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나.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다. 관련분야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통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밖에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통계기반정책설계) ① 각 부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구비할 경우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 등에 대해 제7조에 의한 통계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통계총괄부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의 협조를 받아야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 및 협의를 얻은 경우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문서·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새로운 통계 작성) 새로운 통계 작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이후에는 제2호에 따른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5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통계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도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도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부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현장조사 협조) 통계작성부서의 장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통계의 공표) ① 도지사는 통계를 공표할 때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작성의 행정시 협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시장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자체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행정시장은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수치와 그 설명자료(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를 같이 제공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관리)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도지사는 통계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 활용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사무 처리 규정」은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 통계발전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