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어 본 조례의 특별자치분권협의회가 폐지되고 그 밖의 근거 법령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안 제6조)

-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제13조)

-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 현행 조례에서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 조문별 검토

1) 상위법령 제명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분권법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임.

❍ 앞서 기술하였듯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통합되었으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기보다 현행 조례의 인용 법률 및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분야에 한정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5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⑥ (생략)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합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런데 조문 제목은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로 하고 있고, 조례안 본문 내용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문제목과 본문내용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고,

❍ 조문내용이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을 작성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지사는 -------- 자문할 수 있다.”로 행위의 주체인 도지사가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장을 올바르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제13조)

❍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조례안 제6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서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인 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라. 정책제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사무조직의 이원화 체계 통합 필요

❍ (현행)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개선·특별분권 3팀, 도시균형추진단: 균형발전 1팀

❍ (통합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총괄부서는 도시균형추진단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임. 관련 정책의 실효성(계획수립, 사업들에 대한 기획·조정, 국비 등 예산편성, 집행·성과 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자치분권 분야에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중 “도지사는”을 “제4조에 관한 사항은”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지방분권법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삭 제>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자치분권 분야에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제15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ㆍ확산에 관한 사항	6. 제15조---------------------------------------------------------------------------------	6. (개정안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6조(특별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권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제4조에 관한 사항은 -----------------------------------------------------------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분권법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ㆍ확산에 관한 사항	6. 제15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권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권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권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실ㆍ국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5조의2에 따른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조례」제8조의2에 따른 도단위 이장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특별자치분권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지방자치분권 및 특별자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의2(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권협의회에 특별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권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제15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권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분권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분권협의회 위원장은 분권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회의) ① 분권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간사) 분권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삭 제>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권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8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7. 10.)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

4.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ㆍ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ㆍ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ㆍ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연 락 처	064)710-4871, kang65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