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23. 7. 10.)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2조~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설치(안 제9조)

❍ 의견의 청취 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23. 7. 10.)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또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65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⑥ (생략)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합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에서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게 근거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5년간 존속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 위원의 자격요건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음.

3)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는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6) 간사(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간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지방분권 사무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균형발전 사무는 15분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분과위원회(안 제8조)

❍ 시행령 제65조제8항에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8조에서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은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분과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5항에서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분과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안 제9조)

❍ 조례안 제9조는 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단장은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지원단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9) 의견의 청취 등(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조사·연구(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11) 안 제12조 ~ 제14조 및 부칙

❍ 조례안 제12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도록 도지사에게 회의록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13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14조는 조례 규정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있음.

다. 정책제언

❍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관련 사무와 균형발전 관련 사무가 현재 이원화(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개선·특별분권 3팀, 도시균형추진단: 균형발전 1팀)되어 있는 바, 향후 조직개편 시 조정·통합 등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능률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23. 7. 10.)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호의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근거 조문을 인용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특별자치분권”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5년간 존속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5년간 존속한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7조 및 영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8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7. 10.)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

4.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ㆍ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ㆍ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ㆍ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연 락 처	064)710-4871, kang650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반영 필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는 있으나 지방비 지원근거가 없어, 조례에 근거마련 필요	○ 시행령 제66조 제3항 도 조례에 중복반영은 불필요(미반영) ○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따라서, 도 조례에 지방지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의견은 적절함 (수정안 일부 수정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