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공모전·홍보행사 개최,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정 기부금의 모집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활성화 공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공모전·홍보행사 개최,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지정 기부금의 모집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조례안 제18조 지정기부금의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된 지정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항에서 도지사는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 ④ (생 략)

-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지정 기부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정기부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사용용도와 목표금액 등을 미리 정하여 기부자가 기금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각종 재난·재해나 특정한 목적사업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모금하는 형식을 말함.

2)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활성화 공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조례안 제19조는 제1항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항에서 공모전 수상자 또는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고 있음.

3)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부칙 제2조)

❍ 조례안 제20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1항에서 기부자 예우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제1호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 제2호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 제3호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 제4호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을 위해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4) 기타 개정사항(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제5항에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 제5항과 제6항을 조례안 제6항과 제7항으로 조문을 이동하고 있음.

다. 정책제언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 8월말 현재 모금액이 564백만 원으로 목표액인 40억 원의 대략 14%정도로, 올 해가 제도시행의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이처럼 모금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송,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부자 본인의 출신지인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의체를 통해 제도 시행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도 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국회와 정부 등을 통해 연간 기부금 상한액 폐지, 지자체 홍보방법 자율성 부여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공모전·홍보행사 개최,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1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1 ~ 8월)

▢ 기부인원: 3,955명(1일 평균 16명)   *접수건수: 4,219건

❍ 30~50대: 77.5% / 서울·경기: 50% / 10만원 기부자: 83.7%

▢ 기부금액: 564백만원(1일 평균 2.3백만원)

▢ 답례품 신청건수: 3,133건

❍ 감귤(30.1%) > 돼지고기(21.0%) > 탐나는전(15.9%) > 갈치(11.1%) 등

참고자료2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현황 (25개 품목·31개 업체)

연번	품 목		업체수	공급업체	비 고
25개			31
1	친환경농산물꾸러미		1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2	감귤(귤로장생)		2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3	고사리		1	서귀포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4	표고버섯		1	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5	곡 류(메밀)		1	메밀밭에 가시리
6	갈 치		1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7	돼지고기		2	영농조합법인 탐라인
				제주양돈축협 수출육가공공장
8	고등어		1	안동수산
9	자숙소라		1	만제영어조합법인
10	수산물 꾸러미		1	㈜청룡수산
11	한우		1	㈜대한에프앤비
12	벌꿀		1	한라산식품
13	유제품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미소
14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동백기름	3	사단법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
		흑돼지불고기		탐스푸드주식회사
		감귤 그래놀리언		주식회사 제우스
15	전통음식(몸국)		1	㈜신한에코
16	과 즐		1	하효살롱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17	오메기떡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큰행복
18	차 류(레몬)		1	제주시농업협동조합
19	제주 전통주		1	농업회사법인㈜ 제주양조장
20	제주화장품		1	대한뷰티산업진흥원
21	생활용품		1	농업회사법인 ㈜제주클린산업	사회적기업
22	관광·체험		3	㈜간세(제주올레여행자센터숙박권)	사회적기업
				㈜청원(생각하는정원 관람권+커피)
				취다선 리조트(명상+티 클래스)	웰니스관광
23	탐나는 전		1	도(나이스정보통신)
24	삼다수		1	제주도개발공사
25	탐나오 포인트		1	제주관광협회

* (기존)14개 품목 · 16개 공급업체 → (확대) 25개 품목 · 31개 공급업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직무, 회의”를 “직무”로, “관하여는 제11조”를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정 기부금의 모집) ① 도지사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지정 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지정 기부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기부 활성화 공모 등)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③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④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⑥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⑦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⑧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외도민”을 “재외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⑪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⑫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직무-------------------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8조(지정기부금의 모집) ① 도지사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지정 기부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기부 활성화 공모 등)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19조(기부 활성화 공모 등) 및 제20조(기부자의 예우)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홍보행사 개최비용

- 공모전 수상자 또는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 제공비용

- 주요행사 초청, 기부 증서 발급 등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며,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장 변진숙
연락처	064) 710-6871 bjs032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결 과
해녀문화 유산과	(부칙 제2조제9항) 수정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도내 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도민 및 재외도민 50%감면)에 준하여 해녀박물관관람료도 50%감면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반영 ; 안 부칙 제2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