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하도록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감면대상자: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2) 감면내용

- 2023년 주민세 개인분,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2023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호우피해 사망자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3) 감면율 : 해당 세목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다수의 피해 지역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2023년 7월 19일에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 ⑧ (생략)

나. 주요내용 검토

1) 감면대상자

□ 동의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정하고 있음.

□ 집행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는 3명이며, 감면규모는 12건, 1,500,740원임.

2) 세목별 감면내역

□ 2023년 주민세 개인분,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 「지방세법」 제74조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제1호에서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제2호에서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세 개인분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감면하고,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분은 사망자 가족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를 감면하는 사항임.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생략)

2. (생략)

② (생략)

□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함.

- 또한,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 본 동의안에서는 사망자 가족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2023년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고 있음.

□ 2023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는 사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고 있음.

□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는 사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부과시기(7월, 9월)가 동일하여 재산세만 감면할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함에 따라 감면체감도 제고를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면제하고자 하고 있음.

□ 호우피해 사망자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는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고 있음.

3)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제주특별자치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다. 정책제언

□ 조례는 제·개정할 때 연혁, 제·개정사유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동의안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집행부에서 감면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조례와 같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도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참고자료와 같이 최근의 감면동의안 제출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가족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동의안 최근 5년간 의회 의결 이력

의 안	행자위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의결일	처리결과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세 감 면 안	2019-12-19	원안가결	2019-12-24	가결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세 감 면 안	2020-9-17	원안가결	2020-9-25	가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2021-7-19	원안가결	2021-7-21	가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2022-12-1	원안가결	2022-12-15	가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1. 감면대상자 :

1)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제주특별자치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2023. 7. 20.)호 문서 통보 요약

- 요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및 지방세 감면동의안(표준안)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협조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완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