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송창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송창권·양영식·강경문·현길호·이경심·이상봉·박두화·원화자·김기환·고의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1.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노키즈존”이라 함)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업자가 노키즈존을 지정·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노키즈존”이란 우리사회에서 2014년 이후 생긴 신조어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하며, 최근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로 인한 비상식적 행동, 안전사고의 발생, 특히 영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업주에 비중을 두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조례안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②영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제한

- 다만, 본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 사회와 국가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7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5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사업
제3조	적용대상	제7조	사무의 위탁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나. 검토내용

(1)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도지사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이 건강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명시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와 계도, 영업장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지원,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여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경합·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이에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려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친화업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규율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법률 위반 소지 등의 내용 삭제하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제명수정

- 아동친화업소에 관한 사항 신설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으로 수정

- 조문의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으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를 “아동의 인권이”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란”을 ““아동출입제한업소”란”으로, “업소을”을 “업소를”로 한다.

제4조 중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로, “(노키즈존)(이하”를 “(이하”로,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를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을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의 금지를”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로, “추진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보호자교육”을 “보호자교육 및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 아동의 인권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을 말한다.	4. “아동출입제한업소”란 -------------------------------------------------------------- 업소를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이하 -------------------------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의 금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 지원할 --------.
1.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2.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삭 제>
<신 설>	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3.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2. ------------------------ 보호자교육 및 홍보
4.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금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5. 2(화) ~ 5. 8(월)

❍ 건    수 : 2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담당관

❍ 제출일시 : 2023. 5. 8(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지”용어 미포함

- 법률 유보 원칙 위배

▢ 검토결과 :

❍ 아동보육청소년과-7728(2023. 5. 8.)호의 의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1항 어긋나 “노키즈존 지정금지”를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으로 수정요청

❍ 예산담당관-8744(2023. 5. 8.)호의 의견:「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로 조례제정 적정성 검토요청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