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강성의·이남근·이상봉·정민구·현길호·현지홍·원화자·강경문·하성용·오승식‧강연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이라 함)이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ㆍ강화하고자 전부개정(2021. 12. 7.) 됨에 따라,

❍ 조례안에 기재된 법령명 등 전부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 제명

❍ 안 제명은 자치법규의 제명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안의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있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341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여성경제활동법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고, 법제처는 목적 규정에서 법령을 인용할 경우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법령 인용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바,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2019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법제처, p81, p181, p270

(3) 정의, 사용자의 책무(안 제2조, 제4조)

❍ 정의 규정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여성경제활동법의 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 제4호에서 정의한 “사용자”는 조례안 제4조에서 한 번만 사용하므로 삭제하고 해당 조문에서 사용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연도별 시행계획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여성경제활동법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인데,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조례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정·폐지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실태조사 등(안 제6조)

❍ 안 제6조 제1항 도지사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는 여성경제활동법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고, 이는 행정조사의 중복을 막고자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③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016. 1. 21. 제시 의견16-0005 참조

- 법률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6)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제3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 제목을 “사업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서 ‘지원’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안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가능하고, 기금 설치 조례가 변경되는 경우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7)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8)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은 안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부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내용 삭제하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조문의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노동환경 조성에”를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을 “법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 등)”을 “(추진사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추진사업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0조) 중 “제7조”를 “제5조제1항”으로, “여성”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여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삭 제>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삭 제>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삭 제>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삭 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① ------ 법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 제5조제1항 ------------------------------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여성---------------------------------------.

관계 법령(발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