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양영식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양영식·김기환·오승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고의숙·이승아·박두화·한  권‧한동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안 제4조)

❍ 대상 및 지원금(안 제5조)

❍ 지원신청(안 제6조)

❍ 지원중지 등(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

[장애인 등록 현황]

○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함.

○ 2023년 7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록현황은 37,146명이며, 이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50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2,638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2020년 36,655명, 2021년 36,876명, 2022년 37,176명, 7월말 현재 37,1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기준: ’23.7월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국(A)	2,490,460	2,511,051	2,545,637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2,655,360
제 주(B)	33,510	34,278	35,104	35,840	36,287	36,655	36,876	37,176	37,146
B/A(%)	1.35	1.37	1.38	1.39	1.39	1.39	1.39	1.40	1.40

[제주특별자치도내 경제적 취약 장애인 현황]

○ 2023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23,540가구 34,098명으로 나타남. 장애인 수급권자는 6,738명이며, 이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960명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778명임.

[표 2]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괄현황

시도	시군구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제주 특별 자치도	소계	23,540	34,098	21,728	32,286	18,658	26,494	2,770	5,413	300	379	1,812	1,812
	제주시	16,825	24,599	15,503	23,277	13,170	18,845	2,187	4,268	146	164	1,322	1,322
	서귀 포시	6,715	9,499	6,225	9,009	5,488	7,649	583	1,145	154	215	490	490

(단위: 명, 기준: 23.7월말)

[표 3]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현황

(단위: 명, 기준: 23.7월말)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수급자수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34,098	6,738	3,960	2,778
제주시	24,599	4,757	2,819	1,938
서귀포시	9,499	1,981	1,141	840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등 각종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비용, 직업훈련비 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평소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이를 충당하기에는 쉽지 않음

○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에서 장애인자립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나.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의 구성 체제는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대상 및 지원금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신청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지원중지 등
제4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제8조	교육의 실시
		부칙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빈곤을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등 충당하기 위한 일정의 자산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목적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빈곤예방, 경제적 자립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3)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계좌에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금액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4) 대상 및 지원금(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원이 한정되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선별적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도지사가 지원 대상자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명확한 표현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지원신청(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신청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지원 사업 신청 시 대상자 본인 및 대리인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규정으로 보이며, 다만, 대리인을 보호자로 한정할 것인지 등 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  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  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제2항 단서의 전자정부법에 인용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6) 지원중지(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중지와 환수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지급된 경우 지원중지 하도록 규정함으로 재정지원의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장으로 지원되는 각종 수당으로 불충분하여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직업훈련비 및 창업 등 사회에 참여하고자 할 때 보유된 자산이 없으면, 자립에 더욱 어려움은 가중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바, 집행부서에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인용법령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도”를 “도지사가 별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대상 및 지원금) ① (생 략)	제5조(대상 및 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 도지사가 별도--------------------------.
제6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참고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구분 (시행)	희망키움I (2010년 4월)	희망키움II (2014년 7월)	내일키움 (2013년 3월)	청년희망키움 (2018년 4월)	청년저축계좌 (2020년 4월)
가입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만15~39세)
본인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없음	월 10만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 (평균 36만원, 최대 66.3만원)	월 10만원 (1:1 매칭)	월 최대 10만원 (1:1 매칭)	본인소득에 비례 (평균 37.7만원, 최대 53.8만원)	월 30만원 (1:3 매칭)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1,728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 (최대 2,340만원)	1,789만원 (최대 2,368만원)	1,44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구분 (시행)	희망저축계좌I (2022년 4월)	희망저축계좌II (2022년 6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9월)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만15~39세)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 가구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정부지원	월 30만원 (1:3 매칭)	월 10만원 (1:1 매칭)	월 30만원 (1:3 매칭)	월 10만원 (1:1 매칭)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립역량교육 이수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1,44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1,44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참고		장애인 가구경제 상황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연구보고서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