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원화자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원화자·오승식·임정은·강경문·양용만·강성의·강하영·이상봉‧현지홍·현길호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타 법령 및 조례 지원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 지원 종류 및 신청(안 제5조)

❍ 유관기관 협력 지원 및 심리,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 등과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사회재난에 포함되기 어려운 불의의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의한 긴급복지 지원외에도 피해가 심각한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피해주민”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예외적으로 안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중복 지원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 단서 규정으로, 피해가 심각한 경우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마련함으로서 저소득층의 화재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 및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에서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4) 지원의 종류 및 신청(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지원의 종류를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신청기간(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유관기관 협력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화재피해자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임

(6) 심리회복 지원(안 제7조), 임시거처 지원(안 제8조), 생활안정자금 지원(안 제9조)

❍ 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종류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7조(심리회복 지원)는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임시거처 지원)에는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할 경우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최대 7일)하되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

구분	숙박비(1박당/ 단위 : 원)
제2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안 제9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음. 이에 합리적인 사업량 산출 등을 통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주택화재 피해규모별 현황

구분	계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2022년	123건	82건	9건	11건	5건	16건
2021년	126건	82건	18건	9건	6건	11건
2020년	104건	82건	3건	6건	6건	7건

〈도 예방대응과 제공자료〉

(7)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10조),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 필요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으로 정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음

❍ 다만, 당연직 위원 구성과 관련한 불명확한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8)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고,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음

(9) 수당(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민간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에 포함되기 어려운 불의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재피해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화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외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화재피해 복구 및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해서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가구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원업무”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주민복지업무·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관할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가구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주민복지업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주민복지업무·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관할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참고 1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003. 8. 31(목) ~ 9. 6(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예방대응과

❍ 제출일시 : 2023. 9. 6(수)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범위 자구수정

-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문 수정

※ 검토의견 : 일부반영

▢ 제출의견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수정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주민복지업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할 소방서의 남성 또는 여성 의용소방대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구성 및 운영)① -------------------------------. ②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업무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2. 관할 소방서의 남성 또는 여성 의용소방대장 3.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관할 행정시 공무원 4.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관할 행정시 공무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7.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③ -----------------------. ④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 ⑥ -------------------------.	제11조 2항 조문 명확화 및 지원위원회 위원구성 탄력적 운영

참고 2		타 시․도 관련조례 제정현황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자
1	서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4
2	부산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3
3	광주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021.9.29
4	대전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2023.2.24
5	울산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3.18
6	경기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1.7.14
7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14
8	충남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1.7.20
9	전북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8.14
10	전남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021.11.4
11	경남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2.4.14

관 계 법 령(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