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강경문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정이운·한  권·이남근·박두화‧이상봉‧현지홍‧현길호‧이경심‧김경미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안 제6조)

❍ 지원계획수립(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나.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의 구성 체제는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대상시설
제2조	정의	제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제3조	적용범위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지원계획 수립
		제9조	시행규칙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3)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 제3조의 제목이 “적용범위”라 하고 있는데 적용범위라함은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해석하고 집행할 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두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법령”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은 당연히 자치법규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실익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목적규정ㆍ기본이념규정 및 정의규정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를 두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자치법규의 총칙으로 하고 있는 바, 조항의 위치 변경이 필요해 보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 p84

(4)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다만, 법제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아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별도로 조례로서 마련할 실익이 없어 보임.

법제처 2016. 6. 3. 의견제시 16-0114 참조

(5) 지원계획 수립(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의 도지사의 책무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한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임.

- 다만,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ㆍ시책ㆍ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기본 규정방식은 실체규정의 앞부분에 두도록 하고 있어 조 이동이 필요해 보임.

법제이론과 실제(국회 법제실) p282 제2편 입안실무 제2장 실체규정 제2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노인복지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 7. (생략)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등 입법 경제성‧효율성 측면, 향후 이러한 조례에 대하여도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자치법규 기본형식을 준용하여 조문의 위치 및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조문의 위치 및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해서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제4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시할 수 있다”를 “지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 범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 지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1.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업비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 목적 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8. 31(목) ~ 9. 6(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제출일시 : 9. 6(수)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자구수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린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하여 수정

▢ 검토결과 : 반영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 범위------------------.	자구수정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	자구수정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 지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련 수정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1.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업비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 목적 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