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양영식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양영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고의숙·이승아·박두화·김승준‧박호형‧한  권‧한동수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50세 이상 취약계층 도민”으로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제1호)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또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가이드라인의 최근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상포진 발생률이 연간 1,000명당 4.23에서 9.22로 증가하였고 대상포진 발생률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외 여러나라에서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음

- 이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주로 50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60~70대에 가장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기준 등을 근거로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 성인에서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시행일: 2023. 5. 15.)하고 있어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및 도의 재정사항 합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겠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가이드라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 성인에서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시행일: 2023. 5. 15.)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변경과 같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일부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기초자치단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현황 (지원대상 50세 이상의 경우)

시도	조례명	지원대상	제정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0세이상 수급자	2019-01-30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0세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2023-03-09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취약계층	2023-07-28
서울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0세이상 수급자,	2023-03-31
충북 영동군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50세 이상	2020-07-31
전남 강진군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만 50세 이상	2019-12-19
전남 보성군	보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수급자	2019-03-19
전남 무안군	무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2022-12-30
전남 장흥군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2020-10-26
전남 함평군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일부지원	2023-07-31
전북 부안군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만 50세 이상 수급자	2022-12-09
전북 무주군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2022-12-15
전북 진안군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0세이상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2023-08-16
경북 울진군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50세 이상	2022-09-15

참고자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