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한  권·김경미·강하영·박두화·이승아·홍인숙·이경심·고의숙‧이상봉‧원화자‧강성의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부문 등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의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여러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 여성들이 직접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화하는 참여 통로가 미흡한 바, 이러한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여성원탁회의 등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해나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사업(안 제5조～제6조)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안 제7조)

❍ 제주여성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안 제9조)

❍ 여성리더의 발굴·홍보(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를 통해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리더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중인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에서 출생하여 타 지역(외국 포함)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여성을 포함함으로써 여성리더의 영역을 넓히고,

(2)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것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여성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3)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공공부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여성 간부의 임용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시도별	전체공무원-전체 (명)	전체공무원-여자 (명)	전체공무원-남자 (명)	전체공무원-여자비율 (%)	5급이상 공무원 -전체 (명)	5급이상 공무원 -여자 (명)	5급이상 공무원 -남자 (명)	5급이상 공무원-여자비율 (%)
전국	308,879	152,509	156,370	49.4	25,908	7,109	18,799	27.4
서울특별시	47,452	25,230	22,222	53.2	3,645	1,199	2,446	32.9
부산광역시	17,358	9,565	7,793	55.1	1,638	665	973	40.6
대구광역시	11,393	5,647	5,746	49.6	1,068	352	716	33.0
인천광역시	14,485	7,633	6,852	52.7	1,503	482	1,021	32.1
광주광역시	7,832	3,990	3,842	50.9	882	292	590	33.1
대전광역시	7,172	3,625	3,547	50.5	814	246	568	30.2
울산광역시	5,989	3,071	2,918	51.3	697	254	443	36.4
세종특별자치시	1,873	894	979	47.7	368	100	268	27.2
경기도	55,612	28,914	26,698	52.0	4,037	989	3,048	24.5
강원도	16,867	7,271	9,596	43.1	1,436	341	1,095	23.7
충청북도	13,720	6,259	7,461	45.6	1,060	270	790	25.5
충청남도	17,780	8,066	9,714	45.4	1,396	221	1,175	15.8
전라북도	16,547	8,026	8,521	48.5	1,325	329	996	24.8
전라남도	21,343	9,808	11,535	46.0	1,738	369	1,369	21.2
경상북도	24,851	10,665	14,186	42.9	1,857	344	1,513	18.5
경상남도	23,376	11,607	11,769	49.7	1,804	465	1,339	25.8
제주특별자치도	5,229	2,238	2,991	42.8	640	191	449	29.8

*출처: 행정안전부,「2022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 제주의 5급 이상 공무원 640명 중 여성은 191명(29.8%)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7.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은 가운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인사혁신처에서는 2022년 기준 10.2%인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7년까지 13.5%로 끌어올리고, 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여성리더 육성 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5)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안 제7조)

❍ 안 제7조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에서 “여성인재”와 “여성리더”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조문 상호 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여성인재DB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여성인재DB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여성인재의 정보 수집·관리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인재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여성가족부 예규 제52호, 2020. 9. 22. 시행) 등에서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 현재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 산하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재 DB로만 활용 홍보되는 등 추진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향후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여성인재DB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은 제한됨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 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6) 제주여성원탁회의(안 제8조)

❍ 안 제8조는 여성리더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여성원탁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문제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등으로 주요 정책수립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여성리더의 발굴․홍보, 여성리더 교류활성화(안 제9조, 제10조)

❍ 안 제9조는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여성리더를 발굴ㆍ홍보하여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8)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여성리더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부문 등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의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해서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활동”을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인재”를 “여성리더”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인재DB의”를 “도지사는 여성인재DB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활동 중인 여성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또는 공공·민간·개인적 영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도 및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출생·활동했거나 활동 ------------------------------------------------------------------------------------------------------.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 위하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생 략)	제7조(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의 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여성리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
③ 여성인재DB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여성인재DB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인재DB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제주여성원탁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여성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주여성원탁회의) ① -------------------------------------------------------------------------------------------------------- 구성·운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영현황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제주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운영

❍ 최초구축 : 2017년∼2018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9년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성평등여성정책관실 이관(도의회 지적사항)

❍ 주요내용 : 여성인재 신규 발굴, DB현행화, 정보제공 등

※ 위촉직 여성위원 추천활용 및 여성인재 DB 활용 안내 공문 발송

❍ 운영현황 : 1,807명 (‘23. 8월말 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559	1,591	1,645	1,690	1,744	1,800	1,807

직종	교육인	경제/기업인	기타 전문직업인	시민단체/노조/사회복지기관	의료인	문화예술/체육인	공무원
인원	405	187	196	186	140	136	230

직종	공공기관 임직원	연구/학술인	금융인	언론인	농림축산 분야 전문가	법조인	정치인	군인
인원	108	109	43	23	22	16	5	1

※ 등록방법: 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분야별 정보 – 복지/여성 – 성평등 – 여성인재DB 등록

□ 추진상황

❍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재 DB 활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홍보(’23. 9월)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23. 8월)

※ 매년 약 10개 위원회 위촉직 여성 추천

❍ 여성인재 DB 시스템 현행화 및 관리 : 연중

□ 향후계획

❍ 인재 POOL 확보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

참고자료 2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영현황

□ 운영현황

연도	사업비	수행기관	등재인원	홍보내역	비고
2017	150,000천원	(재)제주여성 가족연구원	1,559명	- 현수막 홍보: 20건 - 신문 홍보: 25개사 - TV, 라디오 홍보 등	최초 구축, 공기관 위탁
2018	30,000천원	(재)제주여성 가족연구원	1,591명	- 도내 기관 등록 안내물 발송 - 온라인 회원가입 안내	공기관 위탁
2019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1,645명	- 홍보 영상 제작 및 도 홈페이지 홍보 - 리플릿 제작 및 홍보	도 직접 수행 (의원지적사항)
2020	4,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1,690명	- 회의・행사 시 DB등록 홍보 - 리플릿 홍보
2021	7,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1,744명	- 신규 발굴 홍보: TV, 지면 - 회의・행사 시 DB등록 홍보
2022	5,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1,800명	- 리플릿 제작 및 홍보 - 회의・행사 시 DB등록 홍보
2023	5,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1,807명 *8월말 기준	- 회의・행사 시 DB등록 홍보 - 리플릿 홍보

□ 추진근거 및 정보제공 범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음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정보제공 범위)

-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직위와 개방형 계약직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선 시

-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위원 위촉 시

-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등의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시

- 국가기관등에서 법령, 지침에 근거한 채용ㆍ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

- 공공기관 인사 주무부처의 장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이 밖에 인사상 목적 등 여성인재의 육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