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3.10.31.)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3.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다. 추진 필요성: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마. 민간위탁 기간: 2023. 11. 1. ~ 2026. 12. 31.(3년 2개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403,737천원(2024년도 사업비)

- 필요인력: 6명(기관장 1명, 상담인력 4명, 운영지원인력 1명) *촉탁변호사 별도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322,487	급여 (228,275천원) ·기관장(1명) 47,840,580원 ·상담인력(4명) 124,637,800원 ·운영지원인력(1명) 31,797,030원 ·촉탁변호사(1명) 24,000,000원 제수당 (48,143천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3,035천원) 사회보험부담금 (23,034천원)
운영비	51,450	여비 (5,6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7,500천원) 공공요금 (5,760천원) 제세공과금 (2,910천원) 회의비 (2,980천원) 차량비 (3,600천원) 임차료 (23,100천원)
사업비	29,800	현장조사 사례지원 (3,600천원) 교육사업 (12,500천원) 홍보사업 (12,700천원) 성과보고 토론회 (1,000천원)
총사업비	403,737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 결과

-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 또한 학대피해 지원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경우 효율성이 제고됨.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 8. 1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4. 추진상황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23. 9월 ~ 10월

나. 위·수탁 협약(재위탁) 체결: '23. 10월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법률구조, 인권상담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기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토록 된 바,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또한, 해당 기관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도록 하여, 본 동의안에서 정한 민간위탁 기간은 2023. 11. 1~2026. 12. 31(3년 2월)로 정하고 있음. 이는 수탁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한 기간으로 보임.

7.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8.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9. 토론요지 : 생략

10.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수정안의 요지 : 없음

12.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13.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해당 사무를 수행할 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도 지도‧감독,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2023년 운영개요

□ 기관현황

수탁법인	소재지	센터장	종사자	위탁기간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자 김성완)	제주시 청귤로5길 21 (이도이동)	조백기	6명 (촉탁변호사 별도)	'20.11.01 ~ '23.10.31 (3년)

□ 운영예산: 338.5백만원(국비 115, 도비 115, 자체재원 108)

□ 사업내용: 학대피해자 보호 및 응급조치, 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현장조사 사례지원, 학대신고 의무자교육, 학대예방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

□ 업무 흐름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경찰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분리필요시 시설입소의뢰 ⇒	피해자 쉼터
(홍보, 신고접수 및 상담)		학대사실조사		피해자 의료·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 (생계,의료,사회복귀지원)

▢ 추진실적

□ 학대조사 및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회)

구분	신고접수 인원		학대조사 및 사례지원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일반상담	학대의심	학대판정	응급조치	상담지원	사후지원
2023. 6월	37	31	19	4	346	88	1
2022	71	82	57	12	714	151	4
2021	66	62	26	13	343	177	4
2020	83	76	35	6	372	81	2

□ 찾아가는 장애인학댸 예방교육(2022년): 55회 1,250명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민간위탁 협약체결: '17. 11. 1. (수탁기간 : 2017.11.1.~2020.10.3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18. 3. 14.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20. 9. 28 재계약 심사(적정)

- 재계약 도의회 보고: '20. 10. 26.

- 재계약 체결: '20. 11. 1 (수탁기간: '20. 11. 1 ~ '23. 10. 31.)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재 원 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계	943,002	290,000	314,500	338,502
국고보조금	320,653	102,000	103,326	115,327
도비	320,653	102,000	103,326	115,327
자체재원	301,696	86,000	107,848	107,848	추가지원

별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6.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

2.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받는 시설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