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3.11.14.)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시설(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제10조의2

다. 추진 필요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설(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3. 11. 15. ∼ 2026. 11. 14.)

* 재위탁 사유: 위탁기간 만료(2020.11.15.∼2023.11.14.)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13,950천원 *2024년 사전예산편성기준

(인건비 4명) 165,941  (운영비) 9,680천원  (사업비) 38,329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대리(4급)	42,662	- 급 여 34,928천원 - 가족수당 480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금 2,992천원 - 4대보험료 3,767천원 - 시간외수당 495천원	1명
	팀원(3,4급)	89,363	- 급 여 72,665천원 - 가족수당 1,560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금 6,267천원 - 4대보험료 7,890천원 - 시간외수당 981천원	2명
	팀원(5급)	33,916	- 급 여 28,080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금 2,379천원 - 4대보험료 2,994천원 - 시간외수당 463천원	1명
	소 계	165,941
운영비	여비	7,240	- 도내출장여비 5,600천원 - 도외출장여비 1,640천원
	교육훈련비	640	- 직업재활/보수교육 240천원 - 직원역량강화교육 4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00	- 소모품구입((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1,800천원
	소 계	9,680
사업비	직업지도센터 사업비	38,329	- 현장훈련사업비 30,315,000원 - 직무체험사업비 2,500,000원 - 직무지도원운영사업비 720,000원 - 직업평가사업비 730,000원 - 사업체견학비 960,000원 - 네트워크운영비 60,000원 - 홈페이지운영 1,280,000원 - 진로직업탐색사업비 1,620,000원 - 조사연구사업비 144,000원
	소 계	38,329
총사업비		213,95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결과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교졸업시 사회적응 및 자립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및 직업재활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 8. 1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4. 추진상황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23. 10월 ∼ 11월

나. 위·수탁 협약(재위탁) 체결: '23. 11월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4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는 최초 2017. 11. 15일 (사)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받았고, 2020. 11. 15~2023. 11. 14. 3년 운영코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한 바 있음.

❍ 한편, 본 동의안에서는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복지관내에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지‧예산의 추가 반영없이 공개모집하는 것이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해보임.

7.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 또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8.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9. 토론요지 : 생략

10.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수정안의 요지 : 없음

12.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13.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해당 사무를 수행할 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도 지도‧감독,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사무에 대해 필요한 사무인력, 예산 등이 반영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운영

□ 위탁기간: 2023. 11. 15. ~ 2026. 11. 14.(3년)

* 재위탁 사유 :위탁기간 만료(2020.11.15.~2023.11.14.)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예산: 213,950천원 *2024년 사전예산편성기준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주요사업: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직업재활,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 등

□ 현 위탁운영 상황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2020. 11. 15. ∼2023.11.14.(3년)

※ (최초계약) 2017. 11. 15.   (재계약) 2020. 11. 15.

□ 인력현황 : 7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팀장1, 팀원 4명) *겸직 3명

□ 위탁내용 : 상담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직업지원 등

□ ’23년 운영예산 : 217,800천원

□ 추진실적

년도별	사업명	세부항목	비고
2021년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 센터운영	. 직업상담 604명, 직업평가 515명,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수립 144명, 진로직업탐색교육 647명, 취업 11명, 사업체관리 202개소 사업 참여 11,432명
2022년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 센터운영	. 직업상담 453명, 직업평가 465명,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수립 158명, 진로직업탐색교육 693명, 취업6명, 사업체관리 164개소, 사업 참여 12,109명
2023.6월말	장애청소년직업지도 센터운영	. 직업상담 183명, 직업평가 420명,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수립 86명,진로직업탐색교육 493명, 취업3명, 사업체관리 64개소, 사업 참여 4,124명

붙임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6.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

2.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받는 시설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