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안임

나.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함

3.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7조

- (추진필요성)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다. 위탁기간: 3년(2024. 1월 ~ 2026. 12월)

라. 소요예산: 480,544천원(‘24년도 기준)

*(인건비) 266,912천원, (운영비) 61,154천원, (사업비) 152,478천원

마.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바. 운영인력: 5명(센터장 1명, 중간관리자 1명, 사회복지사 3명)

사.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아.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무 수행을 위한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운영

① 제5조(지원사업)

·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 고독사 예방 사업

·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 냉·난방비 지원 사업

·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③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④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⑤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⑥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연계

⑦ 은둔·우울형 노인 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 사업

⑧ 홀로 사는 노인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4. 추진상황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9월

❍ 민간위탁 대상 공모 및 선정 심의 : 2023. 10월 ~ 11월

❍ 계약체결 : 2023. 12월

❍ 운영개시 : 2024. 1월

5. 향후 추진계획

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나.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붙임 4

마. 민간위탁 관계법령 : 붙임 5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제3항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7.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노인복지에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8.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9. 토론요지 : 생략

10.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수정안의 요지 : 없음

12.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13.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해당 사무를 수행할 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도 지도‧감독,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별첨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4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레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3.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ㆍ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연계 7. 은둔ㆍ우울형 노인 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사업 8.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② 각 센터 내 직원 배치 및 자격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