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강봉직 의원외 8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2일

나. 제 안 자 : 강봉직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부속도서지역 지역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부속도서지역 지역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로 부속도서지역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현실에 맞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그에 따른 영업소 설치기준대수를 조정(20대 → 10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본 도내에 대한 전세버스 등록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전세버스 등록기준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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