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김기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도민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여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민서비스평가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평가단에 대한 지원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도민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여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도지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중 서비스 평가에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함)의 활동 사항(평가점수 등)을 적용하고, 도민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임기, 위촉해제(안 제4조, 제7조, 제8조)

- 안 제4조에서 도민평가단의 자격을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버스 준공영제 이용이 많은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전체 50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고령자·여성 및 학생 등 교통약자를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운송종사자와 단체 및 기관 등 관련된 사람은 위촉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 도민평가단의 임기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도외 전출, 금품수수, 질병 등의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도민평가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 8월 도민평가단을 모집하여 구성하고 있어 기 구성된 평가단의 조례에 의한 평가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평가단의 구성인원을 400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역할 및 활동(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안 제5조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서비스 평가활동, 불편사항 제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 및 및 현지조사 등의 도민 평가단의 역할을 구체정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역할 중 서비스 평가활동에 대하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중 서비스 평가에 있어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서비스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구속력 있는 위원회의 성질을 갖는 의결기관을 의원 발의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단 구성·운영계획(참고 1)”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하여 평가단을 모집하고, 향후 2023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50% 반영할 것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등 도지사도 같은 견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1] 도민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단 구성·운영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도민평가단에 대한 지원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도민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을 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담당공무원의 도민평가단의 개인정보 및 평과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도민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여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8월 모집공고를 통하여 “제주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단”을 400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평가단이 조례를 근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평가단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50명”을 “400명”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민평가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도민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도민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 400명 -------------------------------------------.
③ ~ ⑦ (생 략)	③ ~ ⑦ (생 략)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도민평가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도민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8.(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위원회 검토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도민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⑦ (생 략)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400명 --------------------------------------------------. ③~⑦ (제정안과 같음)	· 도내 217버스노선에 버스 803대가 운행 중이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시 평가가 필요하고, 또한 제6조에 따른 정기평가(분기별 1회), 개별평가(연5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인원이 400명 내외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8월 모집공고를 통하여 “제주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단”을 400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기 구성된 평가단의 조례에 의한 평가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