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강경문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 강경문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지원 방법과 평가단에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임.

나. 주요내용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안 제5조 및 제5조의2)

○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지원 방법과 평가단에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5조의2)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이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보조사업비의 4%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5조의2에 따라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을 각 행정시 별로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또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후관리 사업비 지원 범위 및 평가단의 임기와 구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