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정민구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 정민구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르면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서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금번에‘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과) 의견은

○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기반시설’(학교)에 해당되므로 나목의 ‘공동이용시설’로 중복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6호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제1호~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 제1호~제5호의 공동이용시설을 보면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구판장, 세탁장,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신문사, 마을기업, 마을카페 등이 해당되며, 학교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으로서 공동이용 시설로 볼 수 없지만,

○ 조례안에서는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개방된 학교 시설이라고 하여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용시설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는 학교를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내 개방된 시설인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을 다시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과 학교체육관 등의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지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같은 법 제2조 및 「국토계획법」제2조에서는 학교를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 내 시설물 중 개방된 시설인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에 대하여 다시 별도로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