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한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 한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시행 등과 안전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나.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도지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임.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 설>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
<신 설>	○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 안전 관련 교육	○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방범 및 안전 관련 교육	현행 조례 일부 조문 수정하여 반영
○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신 설>	○ 재난·재해 복구 등 입주자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	도지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반영
<신 설>	○ 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 등의 지원 대상 기준 마련(안 제2조제2항)

-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의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자 등)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참 고] 소규모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

법 령	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	비 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C등급 이하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지원 제외
건축물관리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지원 제외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고”를 “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검사일로”를 “사용검사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동주택”을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① ----------------------------------------------------------------------------------------------------------------------------이라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② ------ 사용검사일------------------------------------------------------------------------ 범위----------------------------------------. --------------------------------------------------------------------------------------------------------------------------------------.
제8조(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 ① -----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