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강성의 의원 외 13인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3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제주도는 새들의 주요 월동지인 동시에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조류 80%에 해당하는 조류가 제주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개체수가 많은 만큼 서식지 파괴와 함께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조류충돌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야생조류가 인공 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건축물, 투명 방음벽 등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 권고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 예고기간: 2023. 9. 1. ~ 9. 8.(8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제출의견: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 조례안은

❍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충돌 문제를 개선하고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제4호사목의 “자연보호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속하는 사무이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제8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조류의 인공구조물 충돌예방 최소화하도록 하는 책무가 있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조례안에서 사용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야생조류 및 야생조류 예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정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에 사용된 용어는 법령에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2019.5)」에 해당 용어의 정이가 있어, 가이드라인의 정의를 인용함은 가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 도지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2019.5)」,「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방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사항 가이드라인(환경부,2019.9)」에 따르면 공공 건축물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조류 충돌 예방 관련 사항을 검토(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야생충돌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아울러 야생충돌예방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은 현행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2019.5)」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경제적)해 보임

❍ (안 제5조) 건축물 등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일반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야생조류 예방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임.

- 안 제1항의 “권고”는 「행정절차법」제2조에 따른 지도․권고․조언 등과 함께 행정작용의 하나로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상대방이 동의나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저항성이 적다는 점에서 유용한 행정수단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행정지도 남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그 원칙과 방식 그리고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 안 제2항 및 안제3항은 공공기관 등에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안 제4조(예방대책 실시)에는 도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서는 충돌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본 조문(안 제5조 제2항․제3항)에는 도 소속 기관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에는 다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동일규정(충돌예방대책)을 조문을 달리하여 의무 및 권고사항으로 표현하는 등 두 조문(안 제4조, 안 제5조)간 내용, 용어 사용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의미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 통합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 도내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야생생물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야생생물 등의 서식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같은법 제4조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태조사도 보호대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서식실태조사 내용  (야생생물법 시행규직 제5조) >

1. 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2. 종별 생태적 특성

3. 주요 위협요인                  4. 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물유리창 등에 야생조류 충돌 발생 현황 조사결과 >

(환경부, 국립생태원, ‘17.12월 ~ ’18.8월 조사, 56개 지점)

구 분	연간 피해 추정량	평균 폐사량	비고
건물 유리창	7,649,030개체/년	건물 1동당 1.07 개체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 폐사 추정
투명 방음벽	232,779개체/년	방음벽 1㎞당 164마리 폐사

❍ (안 제7조~ 안 8조) 교육, 홍보 및 교육협력 등

-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도민 교육, 홍보와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의미 전달의 명확성 확보, 단어 사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조류’란”을 ““야생조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명방음벽’이란”을 ““투명방음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을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데칼’이란”을 ““데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리블록’”를 ““유리블록””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유자ㆍ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4.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 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를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	1. “야생조류”란 -------------------------------------------------.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8228;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한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데칼”이란 ---------------------------------------------------------------------------------------------------------------------------------------------------------.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6. “유리블록”--------------------------------------------------------------------------------------------------------------------------------------------------.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과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4.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4조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제주자치도-----------------------------------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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