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김기환 의원 외 10인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의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하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환경보호 및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플로깅 활성화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플로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9. 1 ~ 9. 8.(8일간, 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의견제출: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 조례안은

❍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의 활성화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 본 제정안은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 활동을 활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플로깅”은 법률에 규정되거나 위임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청소” 또는 “자연보호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플로깅”이란 용어가 「우리말샘」사전에는 정의되어 있고(규범표기 미확정),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 미등록 상태이며, 법률적 용어로도 규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서의 “플로깅” 활동 집행시 유사 활동과의 구분 등 집행 등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국립국어원】 규범 표기: 문자, 숫자, 부호 따위를 국어의 어문 규범인, 한글 맞춤법ㆍ표준어 규정ㆍ외래어 표기법ㆍ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나타낸 것.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의2에 따르면, 지원대상 자원봉사활동 중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과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과 유사하여 집행시 지원과 포상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플로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 정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에 사용된 용어는 법령에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사전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 모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이와 유사하게 인용하는 것은 가할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 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항에는 플로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 사업과 관련하여

-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의 활성화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을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다른 조례에 유사활동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시에는 지원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자구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주도민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을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도민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플로깅을 위하여 필요한”을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을 “지원방안 마련에”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협조”를 “의견 제출, 자문,플로깅 시행 등 협조”로 한다.

안 제6조 중 “기관 및”을 “기관,”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속가능한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플로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 지원방안 마련에 -------------------.
제4조(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의견 제출, 자문,플로깅 시행 등 협조--------------------.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기관, -----------------------------------------.
제7조(포상)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