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지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 새활용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신규 시설된 새활용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에 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새활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새활용센터 설치 및 기능,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새활용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7. 26. ～ 2023. 8. 1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3. 8.  7.(이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2023. 8. 14.(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8. 14.(이견 없음)

다.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새활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므로써 새활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새활용” 과 “새활용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 안 제1호 “새활용”의 정의는 관련 법률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부)에서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로,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새활용”의 정의는 법령 등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환경부의 새활용 정책 도입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새활용(Up-Cycling):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                                     * 환경부

∙ 재활용(Re-cycling):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재사용(Re-use):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생이용(material recycling):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안 제2호 “새활용 산업”의 정의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의 조문을 살펴보면 환경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산업의 분류 및 정의 조문으로,

․새활용 산업과 환경산업과 동일시 표현된 된 정의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 5년 주기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 5년 주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다만 「제주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5년 주기)”에 새활용 기본계획을 포함시에는 수립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5월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도, 행정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안 제3항에는 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도록 규정(신설)하고 있음.

․“새활용 기본계획”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새활용기본계획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새활용 기본계획”이 생략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유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기본계획의 수립의 필요성, 5년 단위의 수립 주기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은 환경부승인 대상으로,  ‘23. 7월 환경부 승인 후 행정시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중(’23.8월 현재)임.

․조례 제정 이후 “새활용 기본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자원순환시행계획”은 환경부 승인 사항이며, 승인사항의 변경시 변경승인을 득해야 함.(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 ◦ 근 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 계획의 수립/승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환경부장관 ◦ 용역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한국환경연구원) * 환경부 승인(2023. 7월)

❍ (안 제5조) 새활용 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 새활용 산업의 기술보급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도지사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의 연구, 보급, 새활용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 법인, 단체등이 새활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 ~ 안 제9조) 새활용 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과 관련하여

☞ 센터의 설치, 기능, 기능별 공간 마련, 관리와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

- 새활용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위탁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안 제19조)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신규 시설인 만큼 센터에 입주자에 대한 자격, 선정, 시설사용 기간 등 세부운영 방안과 폐자원의 자원순환 측면을 고려하여 재활용, 재사용 관련 입주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 새활용(Up-Cycling)재활용센터
◦ 위 치: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1069번지) ◦ 규 모: 부지 8,432㎡, 1동(지상3층, 건축 연면적 1,413㎡) ◦ 사업기간: 2018 ~ 2023. 8월 ◦ 사 업 비: 5,500백만원(국 2,400, 도 2,400, 자체재원 700) ◦ 주요시설: 물품전시, 판매실, 공유형 창작소, 중고물품 수리․수선․보관실 등

❍ (안 제10조) 입주자 지원과 관련하여

☞ 새활용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단체 등이 새활용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의 새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과 중복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새활용사업(활동)이 유사해 보임.

․지원대상을 조문별로 달리한 사유와 입주자 지원의 경우 보조사업의 개념인지 인센티브 성격인지 각 조문별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 ~ 안 제18조)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등을 규정

-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8. 6. 30일 까지 5년 이내로 하고 있음.

․위원회 존속기간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한시적 위원회에 대해서만 정했던 것을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3. 5.17일 개정(시행 2023.11.17)되면서 모든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위원회 구성인력 중 “센터의 장 및 관계자” 라는 표현이 있어 “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종합의견

❍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새활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므로써 새활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새활용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5조 및 안 제10조)는 상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명확성이 필요한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산업”을 “산업”으로 한다.

제3조 중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을 “활성화를 위해”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관계자”를 “입주자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새활용”이란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
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산업을 말한다.	2. ----------------------------------------------- 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활용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활성화를 위해 ------------------------------------------.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주자 지원) 도지사는 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관련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지원) ------------------------------------------------------------------------------------------------------------ 보조금을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센터의 장 및 관계자	2. --------- 입주자 대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