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가. 제안이유

○ 5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부과 대상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독려 및 편의 제공

나. 주요내용

○ 승차구매점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승차구매점에 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축소(안 제7조의2 및 제10조)

○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제출기한 연장(안 제12조, 제15조)

○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계수 신설(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음식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부과 대상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독려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승차구매점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4항)

- 500㎡ 이상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시설로 차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를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삭제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8. 제21조제9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에서는 승차구매점을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제 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있어,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승차구매점의 정의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따라 차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승차구매”란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롸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 (안 제7조의2 및 제10조)

- 승차구매점에 한하여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면적 및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7항에 따라 당초 1,000㎡ 이상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조례안에 따른 승차구매점 시설물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됨.

3층			병원 200㎡
2층			약국 200㎡
	1층		승차구매점 100㎡

A동

B동

※ A동 : 공연시설 750㎡

B동 : 승차구매점 150㎡

1개동에 승차구매점의 해당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1필지에 승차구매점의 해당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등 제출기한 연장(안 제12조, 제15조)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와 경감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음.

○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계수 신설(별표 3)

-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계수를 지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조사 연구”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승차구매점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①휴게음식점의 100분의 100 범위를 상향한 3.32와 ②일반음식점의 100분의 100범위를 상향한 4.96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3.32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제19조)

-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승차구매점의 부과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음식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부과 대상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독려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확대 및 부과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 승차구매점에 대한 전수조사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용역시 4개소,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조사연구’ 용역에서 4개소로 조사된 8개소가 대부분 승차구매점 단일용도로 한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보다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마련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안 제7조의2중 “5백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안 제10조에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승차구매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따라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가목에 따른 차량)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법 제36조제7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부과하는 부담금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 1천제곱미터 --------------------.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부과하는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경감대상은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