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8월 2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가. 제안이유

○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쇠퇴도를 보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2023년도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3월 변경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특화재생사업’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유형임

○ 제주시 세화지구는 道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인문사회 및 물리환경적으로 쇠퇴기준이 충족되었고, 지역 고유자산(옛 세화오일장터 해녀항쟁시위지, 해녀박물관 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추진이 미흡해 왔으며, 사업지구 내 열악한 문화관광 기반시설과 청년층 이탈로 주거 및 상업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세화지구 ‘문화광광 명소’브랜딩 추진을 통한 특화재생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제주시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270억원(국비148.8억원, 도비99.2억원, 자체2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명소화를 통해 읍면 도시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제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 읍면지역으로는 처음 추진하고 있음

○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업의 위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65-1번지 일원

○ 사업의 면적 : 634,902㎡ (道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세화지구)

○ 총사업비 : 270억원

- 도시재생보조사업 : 248억원(국비 148.8, 도비99.2)

- 지자체자체재원 : 22억원

※ 연계사업 : 499억원

- 해녀의전당건립(도 해녀문화유산과) : 482억원(국비241, 도비241)

- 제주해녀축제(도 해녀문화유산과) :    10억원(도비/ 2.5억*4년간)

- 마을기업육성(도 소상공인과) :         1억원(국비0.5, 도비0.5/ 3년간)

-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해수부)      : 6억원(국비4.2/ 도비1.8)

○ 사업 기간 : 2024년 ~ 2027년(4년간)

< 위 치 도 >

< 사업계획도 >

다. 참고사항

< 추 진 경 위 >

연 도	일 자	내 용
2021 - 2022	5월~12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100백만원)
	6.08.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9월~12월	세화지구 주민참여형 의제발굴단 운영, 주민의견수렵
2023	5.25.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기본구상(안) 마련
	7.12.	2023 도시재생 신규공모 사전컨설팅(1차) (국토부, HUG)
	8.24.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8.31.	2023 도시재생 신규공모 사전컨설팅(2차) (국토부, HUG)

< 항 후 계 획 >

년도	일자	내용
2023	9.12.	사업신청(시․도)
	9.20.	사전적격성 검증(시․도) *지원기구(HUG) 최종확인
	9월 ~ 11월	선정평가(시‧도) *10.25까지 선정결과 제출(시·도→국토부)
		국토부 평가접수
		평가위원 서면검토
		발표평가 및 최종평가
	11월말	관계부처협의 및 실무위(국토부)
	12월중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및 발표(국토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제출경위

○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세화지구 문화관광 명소화를 위한 문화관광거점 조성, 마을 내 다양한 체험휴양상품과 연계한 체류인프라(숙박시설) 확충, 마을 고유자원(세화숨비 테마) 활용 및 역사문화적 자산인 해녀항쟁 발자취 스토리 등을 활용한 숨비로드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가. 문화관광거점 조성 : 세화숨비 스테이션 조성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57-1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신축)

○ 사 업 비 : 180억원(국비 108억, 도비 72억)

○ 사업내용

- 역사문화자산인 옛 오일장터(해녀항쟁시위지) 공유화(부지매입)

- 문화관광 거점시설인 세화숨비 스테이션 조성

구 분	내 용	규모(m²)
옥상	숨비테마마당(문화행사, 야시장 등 운영), 전망공간	910
1~2층 (오픈구조)	다목적홀: 극장식공연장(극장식 로컬푸드상품 운영) *평시 북카페	200
2층	숨비푸드체험, 문화공방(숨등체험,문예활동), 공유오피스	910
1층	여행자센터/ 자전거·PM스테이션, 관리센터 숨비의창(로비공간), 숨비가게(특화상품 전시판매)	910
지층	지하 주차공간	1,150

나. 체류인프라 확충 : 세화숨비 스테이(Stay) 조성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65-1번지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리모델링)

○ 사 업 비 : 41.5억원(국비 24.9억, 도비 16.6억)

○  사업내용

- 마을상권 중심부에 위치한 부지 및 건물 매입(기 완료/ ’23.6.27)

- 외부방문객 체류공간(숙박) 조성

구 분	내 용	규모(m²)
옥상	방문객 공유쉼터	166.29
3층	방문객 숙박공간(1~2인용)	166.29
2층	방문객 숙박공간(2~4인용)	166.29
1층	안내센터(라운지), 사무실 등	166.29
지층	교육/회의실, 보관실 등	157.57

다. 문화관광 자원연결을 위한 숨비로드 조성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

○ 규    모 : 운영관리조직육성, 역량강화/협력체계구축, 브랜딩강화 1식

○ 사 업 비 : 22억원(자체재원)

운영관리 조직육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 지원 주민협의체 등 공동체 활동 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및 책자 발간, 언론홍보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경제조직 육성 강화 - 기존 마을협동조합의 조직역량 및 전문성 강화 - 마을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는 마을관광청 구성 및 운영 지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대학 및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 연 2회, 3년간 운영 - 기초과정 / 심화과정을 통한 역량강화 - 기초소양 및 체험·협력강화를 위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모사업 연계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마을관리 및 지역재생을 위한 주체 발굴 및 역량 강화(주민 전문가 및 운영자 양성)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워크숍, 포럼, 공동사업 등 시행)
브랜딩강화	▹특화자산 스토리 발굴 및 컨텐츠화 ▹특화콘텐츠 상품(쉴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기획/개발 ▹특화콘텐츠 활용 숨비로드 축제 개발 및 시행 ▹특화콘텐츠 활용 숨비로드 공간디자인 가이드 구축 ▹특화 컨텐츠 홍보(온라인홍보, 아카이빙채널 운영 등) ▹주민공동체의 도시재생 관심 유도와 참여를 통한 소규모 사업기획 공모 ▹마을 공동체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시행(일반공모, 기획공모 등)

○ 사업내용

3)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270억원(국비 148.8, 도비 99.2, 자지체 22)

구분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지자체자체
				국비	지방비	자체재원
총합계(A+B)			270.00	148.80	99.20	22.00
마중물사업	마중물사업 합계(A)		248.00	148.80	99.20	-
	세화숨비스테이션 조성	H/W	180.00	108.00	72.00	-	’24～’26
	세화숨비스테이 조성	H/W	41.50	24.90	16.60	-	’24～’25
	세화숨비로드 조성	H/W	24.90	14.94	9.96	-	’26～’27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기타	1.60	0.96	0.64	-	’24～’27
지자체자체	자체사업 합계(B)		22.00	-	-	22.00
	특화재생 운영관리조직 육성	S/W	13.00	-	-	13.00	’24～’27
	특화재생 역량강화/협력체계	S/W	3.00	-	-	3.00	’24～’27
	특화재생 브랜딩 강화	S/W	6.00	-	-	6.00	’24～’27

○ 연계사업비 499억원(국비 245.7, 도비 253.3)

구분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지자체 연계	부처연계
					국비	지방비
총합계(A+B)			499.00	10.00	245.70	243.3
지자체연계	지자체연계 합계(A)		492.00	10.00	241.00	241.00
	해녀의전당건립	제주도	482.00		241.00	241.00	’24～’27
	제주해녀축제	제주도	10.00	10.00	-	-	’24～’27
부처연계	부처연계 합계(B)		7.00	0.00	4.70	2.30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6.00	-	4.20	1.80	’24～’24
	마을기업육성사업	행안부	1.00	-	0.50	0.50	’25～’27

❏ 종합의견

○ 금번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문화·역사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과 부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 기본구상(안)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와 더불어 세화리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 >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과 부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 기본구상(안)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의 중점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