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1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3년 8월 30일 제주시 중앙로 ***, 고OO 외 290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3년 8월 30일

나. 청 원 자 : 제주시 중앙로 18길 고OO 외 29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9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주민자율 재개발 추진에 따른 규제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

- 제주남초등학교 주변 사회기반시설 전무로 폐교 위기

- 60년전 조성된 골목길로 화재 등에 취약

- 원도심 슬럼화 가속,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

- 신제주와 원도심간 규제의 형평성

- 서울, 경기 등 전국적 규제 완화 추진 및 심의기간 등 단축

○ 약 2년동안 행정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조합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했으나 용적률 및 고도제한 등 규제로 인해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재개발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에따라 신제주와 형평성을 맞추어 용적률을 (기존)250% ⟶ 300%, 고도제한도 (기존)30m ⟶ 45m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삼도이동 802-1번지 남측 일원(제주남초교 남측)

○ 사업면적 : 약 50,000㎡

< 현황도 >	< 도시관리계획도 >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소용천 서측 일원의 좁은 골목길과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조합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용적률 및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의 상실이 우려되어 신제주와 형평성을 맞춰 용적률(250%→300%) 및 고도제한(30m→45m)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제주시 소용천 서측(제주남초교~제주중앙여중) 일원 남성마을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50%) 및 고도지구 30m의 지역으로 건축물 대부분이 40년 이상 경과되고 3~4m 폭의 좁은 골목길이 존치되어 있는 제주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전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과)에서는

-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적률 및 고도완화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여건, 주변 경관, 공공기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지역은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고도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도 완화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고도 완화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고도 완화 가능 여부가 가능한 사항이며, 별도의 고도 기준 설정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삼도이동 소용천 서측 일원의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재개발사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용적률 및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신제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적률(250%→250%) 및 고도제한(30m→45m)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상기 지역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50%) 및 고도지구(30m) 지역으로 건축물 대부분이 40년 이상 경과되고 좁은 골목길이 산재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전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실정임.

○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적률 및 고도완화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여건, 주변 경관, 공공기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고도 완화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고도 완화 가능 여부가 가능한 사항이며, 별도의 고도 기준 설정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청원 의견서 >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