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9일 한동수·정민구·양홍식·현길호·홍인숙· 박두화·양경호·이경심·한 권·박호형· 양영식·현지홍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9.

나. 제 안 자: 한동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뉴스 및 방송에서 특정 관광지의 지나친 고물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계획의 수립, 공정관광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업에 관광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 물가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 공정관광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호)

❍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 신설(안 제7조제5호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및 공정관광 위원회의 기능 등에 있어 관광지 물가 안정, 미풍양속 개선, 물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 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시에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임.

- 최근 도내 관광지의 숙박, 음식, 교통 등 고물가에 대한 빈번한 언론보도와 함께 제주 관광의 불만족 사유 1위가‘높은 물가’로 조사되는 등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정관광 계획 수립에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부조리 근절과 공정관광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고선영(2023. 3. 20.), ‘데이터로 보는 제주관광 물가 실태와 대응’, 코로나 19 엔데믹,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세미나 주제발표

- 하지만, 현행 조례 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계획은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용하는 조례명 및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 제2항의 심의사항에 “공정관광육성계획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공정관광육성계획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또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다만, 이번에 제4차 관광진흥계획(2024~2028)이 수립될 예정에 있음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정관광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호)

- 공정관광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나무위키 국어사전에 따르면,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위배라함은‘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덕적 가치를 벗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정관광에 있어 미풍양속의 ‘위배’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세부사항 및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위원회 심의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본 조례 시행(2020. 1. 1.) 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정관광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 신설(안 제7조제5호 및 제6호)

-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있어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조례 제2조 공정관광 정의 및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에 따르면, 공정관광은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정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민간 참여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광지 고물가 문제해결 및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가 급선무인 만큼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함에 따라 공정관광 물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광객·관광사업체·언론·도민 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제값 받는 건전한 경쟁과 자정 노력 등 고품질의 제주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정관광 물가’에 대한 개념과 물가안정의 기준, 실태조사 방법, 조사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관광객, 관광사업체,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모델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 등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있어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선순환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에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정관광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공정관광육성계획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에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정관광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