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강상수·강하영·고의숙·고태민·원화자·강경문· 임정은·강봉직·강동우·강경흠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강상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 항목의 조문에 중복되거나 미흡한 표현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9조제2항제7호)

❍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69조제2항제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 항목의 조문에 중복되거나 미흡한 표현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안 제69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은 제주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래 제주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관광분야의 최상위 계획임.

- 현재 관광진흥계획은 제3차(2019~2023)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올해 제4차 계획수립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계획수립 이전에 도지사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는 사항임.

< 제4차 제주관광진흥계획 수립 추진개요 >

□ 수립기간 : 2023.7~2024.5

□ 사 업 비 : 160백만원

□ 시간적 범위 : 2024~2028(5개년)

□ 내용적 범위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추진성과와 과제

- 대내외 관광환경 및 동향 분석 / 제주관광의 비전과 목표

- 관광진흥 부문별 정책과제, 사업추진 방안제시 및 정책제언

- 아울러 지난 3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최한 제주관광정책포럼에서 관광진흥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관광정책 추진 기반이 되는 예산, 조직, 제도에 관한 사항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일부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윤영(2023. 3. 31.) , ‘뉴노멀시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정책 방향’, 제주관광정책포럼 주제발표

< 개정사항 >

현행 조례	개 정 안
관광객 및 관광산업 수요·공급 분석에 관한 사항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촉진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관광상품·이벤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관광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광진흥계획이 관광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및 제도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관광진흥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계획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따른 새로운 관광환경 변화를 맞이하여 미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관광진흥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 상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은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관광진흥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이를 선순환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관광정책의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력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계획의 집행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9조제2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관광 진흥”을 “관광진흥”으로 한다.

9.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9. ∼ 12. (생 략)	10. ∼ 13. (개정안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 관광진흥-----------------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