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박두화·양병우·이승아·하성용·양영식·한 권 김승준·현길호·강하영·원화자·김경미·강성의 강충룡·김기환·정민구 의원 (15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에서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5조제4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중 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1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개정하여 구성함으로써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영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5조제4항제1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다만,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 현행 조례 제2조, 제5조제5항 단서, 제11조제1호 등 일부 조문에 대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일반 정비가 필요함.

법체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10판, p78, 부록 p2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의 수정 및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공영관광지”라 함은”을 ““공영관광지”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1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영관광지”란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인센티브)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인센티브) -----------------------------------------------------------------------------------------------------------------.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1조------------------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