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홍인숙·현지홍·박두화·한 권·한동수 정민구·송영훈·박호형·오승식·양용만 양홍식·이남근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신설(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10조제1항)

-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관광교육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본 조례 시행(2016. 11. 23.) 후 현재까지 관광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 제13조 등의 일부 조문에 대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일반 정비가 필요함.

법체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10판, p78, 부록 p2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그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분명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부칙 규정과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3조 중 “「제주특 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① ----------------------------- 한 차례-------------.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 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