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이승아·강상수·한 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중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중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도민들의 올바른 디지털 정보이해 및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3조)

- 안 제3조는 「평생교육법」 제1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촉 위원중에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에서 시․도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과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의 추가 위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기 구성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2023. 9. 8. ~ 2025. 9. 7, 20명)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인 이내로 위촉․운영중에 있어, 새로운 위원의 추가 위촉의 경우 개정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중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다만,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 대해 경과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