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이승아·강상수·한 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5조)

❍ 사업추진(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에 분별력 있게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문해교육을 통하여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한 도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민들이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 함양을 통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정의에 대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는 디지털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5조)

- 안 제5조는 디지털 문해교육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대해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위원 구성 중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추진(안 제6조)

- 안 제6조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연구 및 조사, 교육 자료 개발,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운영 사업, 전문강사 양성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외에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해 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해 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해 교육”을 각각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해 교육”을 각각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문해 교육”을 각각 “문해교육”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문해교육------------------------------------------------------------------------------------------------------.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문해교육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문해교육--------------------------------------------------------------------------.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1. ----------- 문해교육-----------------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2. ----------- 문해교육---------------------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3. ---------- 문해교육 ---------------------------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4. ----------- 문해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 문해교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 문해교육-----------------------------------------------------------------------------------------.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 문해교육 -----------------------------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 문해교육 ------------------------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 문해교육 -------------------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문해교육 ---------------------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 문해교육----------------------------------------.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1. ----------- 문해교육------------------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자료 개발	2. ---------- 문해교육 ---------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 문해교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문해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