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하성용·양영식·현지홍·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길호·양병우·이상봉·강경문·이경심·강철남· 김대진·송창권·고의숙·양홍식·김승준·강봉직· 임정은·원화자·한 권·현기종·양경호·고태민· 정이운·이정엽·김기환·한동수·이남근·박호형· 이승아 의원 (31명)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하성용 의원 외 3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이념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태권도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 태권도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태권도 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국기원이 2024년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국기원에서 2021년 5월 1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TF팀 구성하여 추진 중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기본이념(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가 태권도 상징인 주먹탑이 남아있는 등 도민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태권도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1954년 육군 제29사단이 창설될시 우리나라 최초로 군대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태권도관련 조형물로 가장 오래된 태권도의 “주먹 권”을 상징하는 주먹탑을 세움

❍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는 조례상의 용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교육감과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주요시책, 활성화 지원, 재원 조달 방안 등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태권도 진흥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태권도 우수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 태권도 관련 역사‧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태권도의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안 제7조)

- 안 제7조는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홍보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태권도의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예산지원과 관련한 조항은 안 제6조와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함.

❍  포상(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국기원이 2024년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안정적으로 태권도 종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내용 수정 및 자구 수정외에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위한 관내”를 “위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6. ----------------------- 위한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교육감------------------------------------------------------------------------------------------------------------------.
제9조(홍보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홍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추진하는 태권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