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위탁사무의 내용: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두맹이 작은도서관	제주시 동문로14길 16-1, 2층	112.8㎡	8,817(권)	2024. 1 ~ 2026. 12

❍ 예 산 액 : 50,000천원/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가 도의회 보고(‘20.10.26. / 위탁기간: ‘21.1.~‘23.12.) 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년‘두맹이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금은 3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 민간위탁금은 50백만원으로 13백만원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35	제주영락 종합사회복지관	36	제주영락 종합사회복지관	37	제주영락 종합사회복지관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도서관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두맹이 작은도서관	이용자수	960명	1,566명	1,024명
	대출권수	1,311권	1,468권	798권
	프로그램	7건/127명	8건/210명	8건/263명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도의회 보고(‘20.10.26. / 위탁기간: ‘21.1.~‘23.12.)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1년)민간위탁 최초시행→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정책기획관-19334, 2023.8.24)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과목 검토 필요

※ 부대의견 반영(민간위탁금 산출내역에 도서관 책장, 책상,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제외)

� 종합 검토의견

❍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