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비장애인 분야만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 우수 장애인선수를 발굴하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를 창설하고 전문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장애인전문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 위탁기간: 2024. 01월 ~ 2026. 12월 (3년)

❍ 사 업 비: 143백만원(`24년 사업비)  ※2024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창단(종목: 장애인역도)

- 우수지도자 및 선수의 관리 육성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 주요 내용은 장애인역도 종목에 대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선수 선발 및 육성 관리, 지도 등 장애인역도 전문체육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장애인 체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사무는 사전절차로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적정’으로 의결되었음.

- 민간위탁 심의 시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보유 및 제주시 내 경쟁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음’을 사유로 제주시장애인체육회를 수탁대상자로 지정하여 심의받음.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3. 8. 2.)>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부) 운영	‘24. 1.~ ‘26. 12. (3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신설 ※종목: 장애인역도 ·선수단 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	적정 (부대의견)	·예산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 필요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장애인 전문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및 적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도 및 양 행정시 산하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부 직장운동경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도 산하 2종목 밖에 없으며, 양 행정시에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체육 종목 발굴 및 전문체육선수 양성 등을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출 자료

구 분	수탁기관	종목	비고
비장애인	제주도체육회 (11종목)	레슬링	지도자1, 선수9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7
		수영(다이빙)	지도자1, 선수6
		씨름	지도자1, 선수10
		역도	지도자1, 선수4
		유도	지도자1, 선수9
		싸이클	지도자1, 선수5
		태권도(남)	지도자1, 선수5
		태권도(여)	지도자1, 선수6
		당구	선수1
		체조(삼다수체조단)	지도자1, 선수7
	제주시체육회 (2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7
		수영	지도자1, 선수6
	서귀포시체육회 (3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4
		수영	지도자1, 선수4
		복싱	지도자1, 선수4
장애인	도 장애인체육회 (2종목)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4
		육상	선수 2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장애인전문체육 종목 발굴 및 전문체육인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를 창설하고 운영을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전문체육 종목 발굴 및 선수 양성을 위해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과정에서 지도자 및 선수 채용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고 우수 선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