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9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업체를 공개 모집 ․ 선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위탁내용: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전반사항

․ 진로․적성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

․ 자기주도학습태도 형성 등 단계별 맞춤형 학습 솔루션 제공

․ 학부모 컨설팅(진로설계, 자기주도학습코칭 등), 부모교실 운영

❍ 위탁기간: 3년(2024. 1. ~ 2026. 12.)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150백만원(2024년 예상 사업비)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023. 8. 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수의 자기주도학습지원 위탁사업을 2024년부터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처리

기존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사업내용	수탁업체
소 계	120백만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70백만원	·진로적성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사전검사 후 개별 학습진단 및 학습솔루션 제공, 진로특강 등	㈜에듀빌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20백만원	·부모대상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외국 진로체험 프로그램	30백만원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문화·진학 멘토링 및 창업해커톤대회 등 운영	테크빌교육(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도 평생교육정책과

·2023년 예산액 : 448백만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2024년‘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150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2023년도 개별 민간위탁사업 총 예산액보다 30백만원 증액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증액사유 :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강사비), 검사 및 교재비 증액

(2023년 목표) 1,773명 → (2024년 목표) 2,350명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문성 제고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생 진단검사를 선(先) 실행하고, 자녀 검사결과를 부모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부모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지원과 다변화되는 교육시스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는 다수의 위탁사무를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하는 경우로,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정책기획관-19334, 2023.8.24)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공개모집)	○			○		·고용승계검토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4년부터 다수의 위탁사무를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하는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부모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지원과 다변화되는 교육시스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 자기주도학습지원 민간위탁사업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방안 마련과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