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김기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김기환, 박호형, 김승준, 이정엽, 강봉직, 고태민, 송영훈, 홍인숙, 오승식, 박두화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뿐만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023.8.24.) 여파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제주도 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따라서 도 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료의 수거 및 안전성 조사,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또한, 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뿐만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023.8.24.) 여파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제주도 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 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료의 수거 및 안전성 조사,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구체화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입법사례(6건)

-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총 6건)

ㅇ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시행)

ㅇ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3. 3. 30. 시행)

ㅇ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2021. 7. 15. 시행)

ㅇ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1. 5. 26. 시행)

ㅇ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2020. 8. 14. 시행)

ㅇ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1. 2. 22. 시행)

나. 검토내용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조사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상품성 향상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성조사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등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제2조 2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안 제4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1)안전성조사 2)어업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상위법령인「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료의 수거 및 안전성 조사,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구체화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전성조사(안 제 5조)

‧ 안 제5조는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도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 포함된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료 수거 등(안 제 6조)

‧ 안 제6조는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수산물의 생산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의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출입·수거·조사 등) 제1항 제2호에는 판매하는자는 농산물만 해당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시료수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2조(출입·수거·조사 등)에 해당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조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음.

❍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안 제 8조)

‧ 안 제8조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를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위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 제4조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임.

‧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단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이 제공되어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안 제 9조)

‧ 안 제9조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위해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임.

❍ 시행규칙(안 제 10조)

- 안 제10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또한, 해양쓰레기 및 해양오염 등 문제로 인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023.8.24.)로 인하여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등 유해성분 검출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우려를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금번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집행부(도 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 한 결과, 도 수산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인 ①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의 경우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인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부합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등 관련 규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출한 의견인 ② 검정검사 항목 신설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8조에 따른 검정검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 명시된 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동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지자체에서 검정검사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소관부서(도 수산정책과, 도 해양수산연구원) 의견이 있어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개ㆍ보수지원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지원

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업인 단체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사업

2.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

4.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료 수거 등) (생 략)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조(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개ㆍ보수지원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자재 지원 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업인 단체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사업 2.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 4.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