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김승준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김승준·양병우·양용만·고태민·현지홍·강상수·정민구·현길호

박호형·오승식·하성용·박두화·이경심·김기환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의 기간산업은 1차산업과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임.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인력 확보가 중요함.

❍ 특히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차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마련과 함께 시의성 있는 정책추진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3차례 정책간담회(‘22년 11월, ‘23년 1월, ‘23년 6월)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안 제6조)

❍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번기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제주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마련 등 체계적인 정책 수립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구직(D-10),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체류자격을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유학·일반연수·방문동거·동반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모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 다만, 도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이내 친척은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에 한해 방학기간 중 계절근로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를 유학(D-2), 계절근로(E-8),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결혼이민 가족(사촌이내) 초청현황

(2023. 8월기준) 251명, (2022) 134명, (2021) 39명

‧ 아울러, 조례 공포 후 본 제도 운영시 집행부서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안 제2조제4호 중 유학(D-2),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 규정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되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 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는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외국인계절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방안과 인력수급 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제5조제1항제5호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사후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예산지원)

‧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숙박비, 작업복 및 생필품, 입·출국에 따른 항공료, 한국문화 및 농작업 적응을 위한 교육비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안 제7조(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설치)

‧ 농어업고용인력법 제12조를 인용하면서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업고용인력법은 2024. 2. 15. 시행예정이므로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또한, 농어업고용인력법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인력지원센터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안 제7조의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이 정비된 이후 그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보여짐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안 제7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전담인력 배치)

‧ 안 제9조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인건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정하고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 안 제11조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가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인노동인력을 수급하고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농가의 본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 해소로 농업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제주형 외국인계절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고용주가 안전하게 공감을 이루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유학(D-2), 계절근로(E-8),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 본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는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도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별표 1 중 5.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7. 일반연수(D-4), 13. 구직(D-10),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을 “별표 1의2 중 5. 유학(D-2),  20의2. 계절근로(E-8)”로, “(F-6), 29. 방문취업(H-2)”을 “(F-6)”으로 한다.

제3조 중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제4조 중 “외국인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절근로자의”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계절근로자”를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하며, 같은 호 중 “사전ㆍ사후”를 “사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8호 및 제12호 중 “계절근로자”를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계절근로자”를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2항 중 “계절근로자”를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도지사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부칙 중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제1호의”를 “제2조제4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5. 유학(D-2),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과 제5조제2항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7. 일반연수(D-4), 13. 구직(D-10),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 29. 방문취업(H-2) 등에 해당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4. -------------------------------------- 별표 1의2 중 5. 유학(D-2), 20의2. 계절근로(E-8)----------------------------------------------------------------------------------------------------------------------------------(F-6)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
1.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1. 외국인 계절근로자 ------------
2. 계절근로자 활용 및 지원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
3.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
4.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4. 외국인 계절근로자 ---------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
6.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숙박시설 포함) 마련 및 준수,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지도ㆍ점검ㆍ지원 대책	6. 외국인 계절근로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그밖에 도지사가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 외국인 계절근로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숙박비, 작업복 및 생필품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계절근로자의 입·출국에 따른 항공료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계절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 등을 위한 문화 활동비 및 교육비	3. 외국인 계절근로자---------------------------------
4. 계절근로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버스 등 임차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5.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적응을 위한 교육비	5. 외국인 계절근로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료 지원은 계절근로자에게 실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7조(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농업분야에 적용하는 지원센터로 본다. ② 지역의 여건과 재배 작물 등의 특수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인력지원센터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에 따른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인력지원센터 기능수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력지원센터 전체 또는 일부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기업 등 민간과 연계한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전담인력 배치)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전담인력 배치) ① -------- 외국인 계절근로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① --------- 외국인 계절근로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3. ---- 외국인 계절근로자------------------
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②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지사는 운영계획 등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도지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부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제4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5. 유학(D-2),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과 제5조제2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