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박호형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박호형, 김기환 이상봉, 강성의, 김승준, 이남근, 홍인숙, 강봉직, 고의숙, 고태민, 이정엽, 정민구, 현길호, 강충룡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물가공산업을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각 법령과 조례에 흩어져 있는 수산물 가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명확히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수산업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가공 사업 등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라 함)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 17. (생략)

수산업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토내용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수산물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 안 제4조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1)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 2)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수산물가공업체의 육성시책 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개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실천계획 수립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있어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조례안에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단서를 추가하여 계획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사업)

‧ 안 제5∼6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도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수산물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수산업지원조례”라 함)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농어업지원기본조례”라 함)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나 수산물 가공업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은 각 법령이나 조례에 흩어져 있어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에서 수산물 가공업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정비 및 사업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보임.

- 입법사례(3) : 강원, 경남, 경북

※ 타 지차제 수산물 가공업 지원 조례 제정현황(3건)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2023.6.11. 시행)

-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2023.8.3. 시행)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2015.7.13. 시행)

○ 안 제7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 안 제7조는 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 내 수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위에서 언급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수산업지원조례”라 함)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그러나 본 조례에서 도 내 수산물 가공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산물 가공업 단체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준용)

‧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음.

❍ 안 제 9조(시행규칙)

‧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 내 수산물가공산업을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함.

❍ 한편, 이 조례안이 현행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산물 가공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수산업법｣ 및 「수산물기본법」등 상위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수산업지원조례”라 함)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농어업지원기본조례”라 함) 등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령과 조례에 흩어져 있는 수산물 가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명확히하고 향후 수산물 가공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로써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 다만,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