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양홍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양홍식, 강연호, 김승준, 양영식, 현기종, 이남근, 송창권, 강철남, 이상봉, 현길호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안 제9조】

❍ 안 제9조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9조 신설에 따라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조난사고 예방활동 지원을 통해 수난구호 참여자뿐만 아니라 민간이 적극적인 사고 초기 대응에 참여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로 국가사무이며, 동법 제2조 6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호협력기관”로서 정의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의 지원 사무는 국가기관인 해양경찰관서가 주된 관청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관으로서 실제 수색구조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사무를 처리하거나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지방재정법」제32조 및 「지방자치법」제28조 제1항 위반소지가 있어 수난구호 관련 업무 추진 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서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인 바, 위에서 언급한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