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송창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송창권, 양홍식, 양영식, 김승준, 이상봉, 현기종, 오승식, 홍인숙,

양병우, 한  권 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의 변경(안 제1조)

❍ 주용 용어 정비: 지역정보화 → 정보화, 지역정보통합센터 → 정보화통합센터,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안 제2조 ∼ 제25조)

❍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제4항)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눈) 등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5조 제7호)

❍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정(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총괄부서”, “주관부서” 등의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안 6조 및 제7조

- 제6조 및 제7조는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순서를 정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지역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제7호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국가정보화기본법」리「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