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가. 제안 이유

❍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 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 풍력개발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의 정의, 소규모풍력발전 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고시일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풍력개발 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 지방공기업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4조의4)

❍ 풍력자원 안정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등을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지구지정 연장 신청 시기 등 구체화(안 제20조제2항)

❍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주변 마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자원 공적 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 풍력개발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의 정의, 소규모풍력발전 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고시일 기준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 공공주도 풍력개발 절차수정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규모풍력발전”이란 발전설비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 -----------------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및 3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풍력발전기----------.
2.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2. ----------- 풍력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풍력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 발전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신 설>	4. “관리기관”이란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4조제1항에 따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신 설>	5. “풍력개발후보”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6.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이란 제5호에 따른 풍력개발후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안 제2조제1호 ∼ 제2조제3호는 각각 “소규모풍력발전”, “상생협력”,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정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4호 ∼ 제2조제6호는 “관리기관”, “풍력개발후보”,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제3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의2 ∼ 제4조의5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①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를 통하여 지구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풍력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도지사가 선정한 풍력발전 후보지에 대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분·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공공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2만킬로와트 이상 2. 해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5만킬로와트 이상 ④ 관리기관은 소규모풍력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공공성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검토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를 할 때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지역갈등 유발 및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실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풍력자원개발 및 공공성 사전검토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입지적정성, 지역기여도, 사업이행 능력,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풍력개발후보는 주민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는 지방공기업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공공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성 사전검토 등 대규모 풍력개발의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3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혁신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6. ----------------------------------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제5조제4항제6호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조문을 자구수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위원회 기능)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중 별표 2 제3호의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안 제6조제4호는「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중 별표 2 제3호의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회의) 】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의(開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 제주자치도 -----------------------------------.

❍ 안 제9조제2항, 제4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 ---------------------- 발전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14조제1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의 취소 등)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발전사업자-------------------------------------------------------- 거쳐 --------------------------------------------------------------. -----------------------------------------------------------------------.
1. 「전기사업법」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8. ------------ 전기사업--------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전기사업법」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1호-----------------------------------------------------------------------------.
③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발전사업자---------------------------------------------------------------------------------------------------------------------------------------------------------------------------------------------.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제15조는 각 항·목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풍력발전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풍력발전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제5항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발전사업용 인가ㆍ신고 대상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풍력발전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발전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인가 신청ㆍ신고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인가 신청ㆍ신고 방법-------------------------------------------------.
④ 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안 제16조는 각 항·목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의2 ∼ 제17조의3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 ① 제주특별법 제129조제2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란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되었거나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동ㆍ리(「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동 및 리의 구역단위를 말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 거주했음을 이장ㆍ통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의3(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은 각 항·목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8조(안정적조치)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풍력발전운영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 풍력발전 ------------------------------------------------------ 제주자치도 ----------------------------------------------------------------.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풍력발전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풍력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2. ------------------------------- 발전사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준수	4. 발전사업자-------------------------------------------------------------------------------------------------------------------------
5.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실시	5. 발전사업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검사를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공인인증 기관 또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18조는 각 항·목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9조(조치명령)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조치명령) 제주특별법 제304조제5항에 따라 제18조의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풍력발전사업자에게 풍력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풍력발전설비의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조치명령) --------------------------------------------------------------------------------------------------------- 발전사업자---------------------------------------------------------------------------------------------------------------------------.

❍ 안 제19조는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 범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지정기간은 고시일----------------------------------------------------------------------------------------------------- 첨부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 도의회---------------------------.

❍ 안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는 풍력발전지구지정 기간의 기산일 및 지구지정 연장신청의 신청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0조는 지구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지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안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 제주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안 제21조제1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7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 있고,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기 설치 또는 설치예정 지역의 주변마을에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24조제1항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4조제3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기 설치 또는 설치예정 지역의 주변마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4조제3항의 “주변마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 안 제25조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6조(시행규칙)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안 제26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부칙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제20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 시행 당시 ----------- 따라 ---------------------------------------------- 조례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가 ------------------. 이 경우 지구지정 고시일은 전기사업허가일로 하되, 단계별 사업(2011년 10월 12일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사업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최종 단계의 전기사업허가일을 지구지정고시일로 본다.

❍ 안 부칙 제5조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를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같은법 제20조제2항의 개정사항과 대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자원 공적 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 풍력개발 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의 정의, 소규모풍력발전 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고시일 기준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공공주도 풍력개발 절차수정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다만,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공공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성 사전검토 등 대규모 풍력개발의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안 제20조는 지구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지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안 제24조제3항의 “주변마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하여”를 “육상에 설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를 “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호에 따른 풍력개발후보가”를 “관리기관이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리기관”이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풍력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기간에 걸쳐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제7호에 따른 사전 검토 및 이행여부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풍력개발후보”란 제주도의 풍력개발 절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대표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희망자와 관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역할과 책임, 컨소시엄 구성 기준 등은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따른다.

7. “사전검토”란 관리기관이 풍력개발제안서를 제출한 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및 검증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주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ㆍ고시”를 “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성”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기관은 도지사가 선정한 풍력발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 및 사전검토를 시행한 후 선정된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지분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범위와 역할,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의4제3항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기관은 풍력발전 지구지정, 개발사업 시행승인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풍력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지적정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4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기관은 풍력자원개발 및 사전검토 및 컨소시엄 구성 기준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에서 정하는 공정ㆍ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5제1항 중 “제4조의3제3항”을 “제4조의3제1항”으로, “공공성 사전검토”를 “사전검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풍력개발후보지위는 매매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풍력개발후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전검토 시 제출한 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풍력개발후보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풍력개발후보 지위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풍력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4항제6호 중 “한다) 의장이”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밖에풍력등”을 “밖에 풍력등”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지정 및”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소규모풍력개발을 위한 풍력개발후보 및”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개발사업 시행승인을”을 “사업허가를”로, “제주특별법 제304조제4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제20조의 풍력발전지구 일 것

2. 풍력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 환경과 경관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있을 것

3. 전력계통 연계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

4.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5.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것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하되, 지구지정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허가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지구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발전사업허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ㆍ반납 할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⑤ 풍력발전기기의 노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철거 등으로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할 때에는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7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조례”를 “도 조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전단 중 “도지사가 요구하는 전력계통”을 “전력계통”으로, “위한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으로,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라목 중 “풍력발전시설”을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검사를”을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기간은 지구지정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구 지정면적 변경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

제23조제3호 중 “풍력발전사업개요”를 “풍력발전 사업개요”로 한다.

부칙

제4조(전기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중 “시행당시”를 “시행 당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04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규모풍력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및 3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풍력발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 -------------------------------------------------------------------------------------- 육상에 설치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 발전사업자-------------------------------------------------------------------------------------------------------------------------------.
4. “관리기관”이란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4조제1항에 따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풍력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기간에 걸쳐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제7호에 따른 사전 검토 및 이행여부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풍력개발후보”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풍력개발후보”란 제주도의 풍력개발 절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대표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희망자와 관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역할과 책임, 컨소시엄 구성 기준 등은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따른다.
6.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이란 제5호에 따른 풍력개발후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 관리기관이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신 설>	7. “사전검토”란 관리기관이 풍력개발제안서를 제출한 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및 검증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ㆍ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 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행정적·재정적 --------.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①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를 통하여 지구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풍력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삭 제>
② 관리기관은 도지사가 선정한 풍력발전 후보지에 대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분·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도지사가 선정한 풍력발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 및 사전검토를 시행한 후 선정된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지분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범위와 역할,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의4제3항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리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공공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제2조제7호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풍력발전 지구지정, 개발사업 시행승인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풍력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실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지적정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풍력자원개발 및 공공성 사전검토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풍력자원개발 및 사전검토 및 컨소시엄 구성 기준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에서 정하는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입지적정성, 지역기여도, 사업이행 능력,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 ① ------ 제4조의3제1항--------------------- 사전검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풍력개발후보지위는 매매할 수 없다.
<신 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풍력개발후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전검토 시 제출한 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풍력개발후보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풍력개발후보 지위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풍력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혁신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 한다)에서 -------------
7. 그 밖에풍력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7. -- 밖에 풍력등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에 관한 심의	3. ---------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소규모풍력개발을 위한 풍력개발후보 및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 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전기사업법」제7조제6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제주특별법 제304조제4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 ----------------------------------------- 사업허가를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제20조의 풍력발전지구 일 것
<신 설>	2. 풍력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 환경과 경관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있을 것
<신 설>	3. 전력계통 연계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
<신 설>	4.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신 설>	5.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제20조의풍력발전지구 일 것 2.풍력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 환경과 경관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있을 것 3. 전력계통 연계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 4.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한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5.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것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 ①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 ①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하되, 지구지정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허가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발전사업자는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ㆍ반납했거나 수명기간이 다하여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할 때에는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지구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발전사업허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반납 할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된 경우
<신 설>	⑤ 풍력발전기기의 노후,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철거 등으로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할 때에는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3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1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04조제3항제2호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로 평가된 자를 말한다.	② -----------------------------도 조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정적 조치) ①ㆍ② (생 략)	제18조(안정적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풍력발전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1. 도지사가 요구하는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치.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전력계통 -----------------------------------------------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 <후단 삭제>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준수	3. ---------------------------------------- ----------------------------------------------------------------------
5.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실시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시설------
④ 도지사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검사를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공인인증 기관 또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풍력발전지구로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기간은 지구지정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구 지정면적 변경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
제23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만료일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실사 종료일 또는 민원해소대책 수립이 완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풍력발전사업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3. 풍력발전 사업개요---------------------------------
부칙	-----
제4조(전기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허가·인가·신고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로 본다.	제4조(전기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