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8.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ㆍ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이유

□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단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단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단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7조제5호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그 밖에 농공단지 확장 등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있어 산업단지 확장에 대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 3개소(금능, 구좌, 대정)에 대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향후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