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 농어업분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유사 기금 통·폐합으로 1차산업 분야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 농어업 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정별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어업분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유사 성격의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 기금을 설치하고, 원활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농어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 안 제3조는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제15조 및 제15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인 ‘포괄기금’을 설치 ·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실질적인 기금의 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운영(2024년 예산 반영)한다면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안 제5조는 통·폐합하는 기금을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며, 제주자치도 금고의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여유재원은 통합 계정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포괄기금으로 통·폐합하는 기금은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총 4개 기금으로, 이중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으로 운용하고,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으로 운용하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선도농업인육성계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 (당초) 4개 기금 □ (변경) 1개 통합기금

당 초			변경
기금명	존속기간	'22년말 조성액
농축산물소득보전계정	‘23. 12. 31.	226억원	농산물 수급안정계정
밭작물수급가격안정계정	‘23. 12. 31.	36억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계정	‘24. 12. 31.	93억원	수산물 수급안정계정
선도농업인육성계정	‘26. 12. 31.	41억원	선도농업인육성계정

□ 안 제6조(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조성과 용도)

‧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농산물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금융기관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품목별 차액보전 지원사업, 수급안정사업, 수출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 유통체계 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조성과 용도)

‧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수산물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금융기관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은 품목별 차액보전 지원사업, 수급안정사업, 수출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 유통체계 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조성과 용도)

‧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국내외 연수, 행사 및 교육사업,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및 시범사업,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기금운용계획)

‧ 안 제9조는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안 제10조 ∼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이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20조(결산 보고)

‧ 안 제20조는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 보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지방기금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 목적별로 계정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신설된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낮은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재정운용 및 기금 운용 상황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