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2022.1.20.)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서식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2022.1.20.)에 따라, 기존의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서식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상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제1항제4호은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사항임.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3., 2020. 8. 20.>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0. 31., 2017. 12. 29., 2020. 8. 20.>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8.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8. 20.>

‧ 다만,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경영을 지속하지 않는 상황임으로, 폐업으로 간주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한 사항임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와 안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의 안전사고 예방 ·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