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가. 제안 이유

❍ 도민의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고시로 규정된 축산물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되는 검사 등의 신청 및 검사성적서 발급 관련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관계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 면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조)

❍ 납부된 수수료 및 시료에 대한 반환 요건(안 제6조)

❍ 검사결과에 대한 광고 및 표시방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현행 고시로 규정된「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을 도민의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고시 2019-1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검사 등의 신청)

‧ 안 제2조는 도축검사, 축산물 위탁검사,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 안 제3조는 검사의 종류에 따른 검사성적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수수료  징수 등) 및 안 제5조(수수료의 면제)

‧ 안 제4조는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규칙을 제시함

‧ 안 제5조 수수료 면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 안 제6조는 수수료 및 검체의 반환 규정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

‧ 안 제8조는 검사결과를 광고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규정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동물위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로 규정된「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동물위생시험소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